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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신용대출' 곧 출시한다...DSR發 대출 중단 '우회로' 열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10

DSR 규제 따른 대출한도 축소 완충 효과
기존상품 만기연장 위한 '전산개발' 논의
금리상승기, 장기 신용대출 상품성은 의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시중은행들이 10년 간 나눠 갚는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10년 만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마련을 권고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완충하는 수단으로 필요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10년 만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 시점, 상품 개발 방식 논의 등에 착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10년 만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권고했다"며 "자율적 권고이지만, 은행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상품 출시 방식은 기존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보단 기존 상품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이를 위해 전산 개발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10년 만기만 개발할 건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품군을 늘릴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10년 만기 신용대출 상품은 신규보단 기존상품 중 우량대출군에서 만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전산 개발 작업은 한 달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DSR 규제가 강화하는 오는 7월 전후 출시 가능성이 높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시장소비자들의 니즈가 많지 않은 만큼, DSR이 강화되는 7월 전후에 시장 수요가 발생하면 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상품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신용대출 상품은 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리스크도 커져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약 2.0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각에선 2.5%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10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5년 만기 대비 최대 1.0%포인트(p)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해 DSR 규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대출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보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차주의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 강화로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주요 은행들은 같은 맥락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5000만원의 5년 만기 신용대출(연 4.5%) 이용시 DSR은 24%이지만, 10년 만기 신용대출 이용시 DSR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DSR 강화 이후엔 영끌도 어려워지는데다, 은행들도 대출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큰 만큼 10년 만기 신용대출 출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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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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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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