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수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서 DSR규제 완화 빠진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에 LTV 완화로 선회
5년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51.5% 이상 상승
"국회 문턱 넘긴 이후 실수요자 움직일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DSR완화가 필요하지만 급격한 부동산값 상승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규주택 마련을 위해선 DSR부터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들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선 은행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LTV보다는 DSR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9 leehs@newspim.com

◆ 공급 초점 맞춰 LTV 완화로 선회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DRS완화보단 LTV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최근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는 담보를 기준으로,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제도다.

부동산 TF는 집값 안정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으로 지역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3억4508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으로 2017년 5월 대비 105.9% 급등했다. 이에 비해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9701만원으로 51.5% 오르는 데에 그치면서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격차는 8억5277만원으로 벌어졌다.

이 같은 이유로 DSR규제 완화보단 LTV완화를 통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 차주별 DSR 40%룰이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되는 만큼 LTV 한도를 높인다 해도 저소득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열어줘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인수위와 새 정부에서 예정된 DSR 규제 강화 계획을 유예하거나, 현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실제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여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0%부터 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아예 차단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은 70%다. 여기에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매자는 9000만원 이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0∼20%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강도 높은 LTV 규제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수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 완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향후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대출 수요를 검토한 뒤 DSR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TV와 DSR 조정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금융위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규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어선 데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라, DSR을 푸는 식의 속도전은 대출 부실화 등의 이유로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생애최초 LTV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 증가에 한계가 있고, 분양가 합리화 공약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다만 LTV와 DSR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