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학방역·연금개혁…갈길 바쁜 복지부 '장관 공백'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장관 인선 제자리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정책 갈 길 바쁜데…안개 짙은 장관 임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밤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0일 만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 모두 허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일부 거론된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부분은 없다.

정 후보자 사례를 놓고 볼 때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검증의 벽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후보자 수락과 선정, 청문회, 지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갖고 더욱 꼼꼼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주요 정책 결정 등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 복지부 장관 공석 자리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 숙제 산적한 복지부…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복지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맞아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제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해야한다.

또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도 높은 상태다.

여기에 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다.

그러나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 방역을 기조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임명됐으나 새 인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백 청장은 지난 18일 취임하면서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