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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연금개혁…갈길 바쁜 복지부 '장관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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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장관 인선 제자리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정책 갈 길 바쁜데…안개 짙은 장관 임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밤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0일 만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 모두 허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일부 거론된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부분은 없다.

정 후보자 사례를 놓고 볼 때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검증의 벽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후보자 수락과 선정, 청문회, 지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갖고 더욱 꼼꼼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주요 정책 결정 등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 복지부 장관 공석 자리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 숙제 산적한 복지부…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복지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맞아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제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해야한다.

또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도 높은 상태다.

여기에 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다.

그러나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 방역을 기조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임명됐으나 새 인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백 청장은 지난 18일 취임하면서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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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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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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