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학방역·연금개혁…갈길 바쁜 복지부 '장관 공백'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장관 인선 제자리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정책 갈 길 바쁜데…안개 짙은 장관 임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밤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0일 만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 모두 허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일부 거론된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부분은 없다.

정 후보자 사례를 놓고 볼 때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검증의 벽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후보자 수락과 선정, 청문회, 지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갖고 더욱 꼼꼼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주요 정책 결정 등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 복지부 장관 공석 자리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 숙제 산적한 복지부…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복지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맞아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제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34개를 8월 중순까지 시행해야한다.

또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도 높은 상태다.

여기에 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도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이다.

그러나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 방역을 기조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임명됐으나 새 인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백 청장은 지난 18일 취임하면서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