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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
4차 수정·5차 조기 수립 중 방향 설정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이행계획 당선인 곧 보고
수십조 수도권에 또 투자…"균형발전 역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안의 사업성을 검토해 내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새로운 GTX 사업이 철도망 계획에 조기 반영될 경우 윤 당선인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타진된다. 다만 GTX를 추가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수도권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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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망계획 반영…임기 내 착공 가능성 ↑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GTX 공약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을 마련한 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철도망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 마련된 안을 4차 계획 수정을 통해 담거나 5차 계획을 앞당겨 반영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망계획 반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용역에 착수해 1년 간 검토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실현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 속도도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GTX 공약이 나오자 철도망 계획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난해 4차(2021년~2030년) 계획이 나왔다. 10년의 방향을 수립하는 이 계획은 5년마다 수정단계를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4차 계획의 수정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당초 윤 당선인이 내놨던 노선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지자체 민원을 반영한 수준인 만큼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A·B·C 연장안은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D노선의 경우 4차 철도망 계획 수립 당시 '김부선(김포~부천)'으로 결정했던 만큼 1년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인수위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GTX 공약 이행계획을 윤 당선인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A노선 6공구 현장을 찾아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국토부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국정과제에는 GTX 확대라는 큰 방향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노선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가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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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
◆ 다시 뜨거워진 GTX...경기지사 후보 김동연-김은혜 "GTX 활성화" 한 목소리
이처럼 GTX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GTX 공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경기도 대도시의 특성상 GTX는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GTX는 지난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사업이기도 하다. 이후 역대 경기지사 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GTX를 공약했고 이는 대통령선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 선언 직후부터 교통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국회까지 이동하며 "집값을 못잡으면 출근길이라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소박하고 절박한 바람"이라며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4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민생투어를 진행 중이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동연 후보도 GTX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상실비용은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는 크게 높이겠다"며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GTX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은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과거 계획 대비 비수도권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예산이 5000억원에 불과했던 3차 대비 4차에는 12조1000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GTX-D 노선을 하남 대신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등 수도권 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GTX 연장·신설안이 대거 반영되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에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이라고 해도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