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공약 현실화 빨라지나...국가철도망계획변경 경기지사 선거 최대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6:00

국토부, 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
4차 수정·5차 조기 수립 중 방향 설정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이행계획 당선인 곧 보고
수십조 수도권에 또 투자…"균형발전 역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안의 사업성을 검토해 내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새로운 GTX 사업이 철도망 계획에 조기 반영될 경우 윤 당선인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타진된다. 다만 GTX를 추가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수도권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망계획 반영…임기 내 착공 가능성 ↑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GTX 공약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을 마련한 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철도망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 마련된 안을 4차 계획 수정을 통해 담거나 5차 계획을 앞당겨 반영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망계획 반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용역에 착수해 1년 간 검토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실현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 속도도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GTX 공약이 나오자 철도망 계획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난해 4차(2021년~2030년) 계획이 나왔다. 10년의 방향을 수립하는 이 계획은 5년마다 수정단계를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4차 계획의 수정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당초 윤 당선인이 내놨던 노선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지자체 민원을 반영한 수준인 만큼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A·B·C 연장안은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D노선의 경우 4차 철도망 계획 수립 당시 '김부선(김포~부천)'으로 결정했던 만큼 1년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인수위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GTX 공약 이행계획을 윤 당선인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A노선 6공구 현장을 찾아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국토부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국정과제에는 GTX 확대라는 큰 방향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노선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가 없어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 다시 뜨거워진 GTX...경기지사 후보 김동연-김은혜 "GTX 활성화" 한 목소리

이처럼 GTX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GTX 공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경기도 대도시의 특성상 GTX는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GTX는 지난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사업이기도 하다. 이후 역대 경기지사 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GTX를 공약했고 이는 대통령선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 선언 직후부터 교통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국회까지 이동하며 "집값을 못잡으면 출근길이라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소박하고 절박한 바람"이라며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4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민생투어를 진행 중이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동연 후보도 GTX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상실비용은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는 크게 높이겠다"며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GTX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은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과거 계획 대비 비수도권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예산이 5000억원에 불과했던 3차 대비 4차에는 12조1000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GTX-D 노선을 하남 대신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등 수도권 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GTX 연장·신설안이 대거 반영되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에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이라고 해도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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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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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