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공약 현실화 빨라지나...국가철도망계획변경 경기지사 선거 최대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6:00

국토부, 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
4차 수정·5차 조기 수립 중 방향 설정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이행계획 당선인 곧 보고
수십조 수도권에 또 투자…"균형발전 역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안의 사업성을 검토해 내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새로운 GTX 사업이 철도망 계획에 조기 반영될 경우 윤 당선인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타진된다. 다만 GTX를 추가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수도권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망계획 반영…임기 내 착공 가능성 ↑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GTX 공약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을 마련한 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철도망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 마련된 안을 4차 계획 수정을 통해 담거나 5차 계획을 앞당겨 반영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망계획 반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용역에 착수해 1년 간 검토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실현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 속도도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대선 과정에서 GTX 공약이 나오자 철도망 계획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난해 4차(2021년~2030년) 계획이 나왔다. 10년의 방향을 수립하는 이 계획은 5년마다 수정단계를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4차 계획의 수정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당초 윤 당선인이 내놨던 노선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지자체 민원을 반영한 수준인 만큼 원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A·B·C 연장안은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D노선의 경우 4차 철도망 계획 수립 당시 '김부선(김포~부천)'으로 결정했던 만큼 1년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인수위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GTX 공약 이행계획을 윤 당선인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A노선 6공구 현장을 찾아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국토부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국정과제에는 GTX 확대라는 큰 방향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노선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가 없어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 다시 뜨거워진 GTX...경기지사 후보 김동연-김은혜 "GTX 활성화" 한 목소리

이처럼 GTX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GTX 공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경기도 대도시의 특성상 GTX는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GTX는 지난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사업이기도 하다. 이후 역대 경기지사 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GTX를 공약했고 이는 대통령선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 선언 직후부터 교통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국회까지 이동하며 "집값을 못잡으면 출근길이라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소박하고 절박한 바람"이라며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4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 민생투어를 진행 중이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동연 후보도 GTX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상실비용은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는 크게 높이겠다"며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GTX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은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과거 계획 대비 비수도권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예산이 5000억원에 불과했던 3차 대비 4차에는 12조1000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GTX-D 노선을 하남 대신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등 수도권 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GTX 연장·신설안이 대거 반영되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에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이라고 해도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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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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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