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원희룡 "GTX 간선 역할 해야…임기 내 A·B·C 착공-D·E·F 예타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00

A·B·C 임기 내 착공 목표…D·E·F 예타 넘을 것
"불편 야기 정책 성공 못해…균형발전 다르게 풀겠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에 대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GTX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의 문제는 다르게 풀겠다"고 언급해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입지로서의 위치와 그에 맞물린 편의성, 환경,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담겨 있다"며 "GTX가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A·B·C 노선은 이번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새 정부의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착공은 무리로 보고 대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정부가 이번만 집권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GTX 신설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관련 공약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년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곧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겸하는 성격인 만큼 철도망 계획에 세부 노선이 담기면 곧바로 예타에 돌입하게 된다. 4차 철도망 계획이 지난해 작성된 만큼 예정대로면 임기 말인 2026년에야 5차 망계획에 담길 수 있지만 시기를 대폭 앞당겨 속도를 낸 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GTX가 지역 민원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GTX가 지역에 들어오면 재산권 지도가 달라지는 만큼 최적 노선이 어딘지 찾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GTX는 주요 간선철도로서 지선, 주거지와 연결되는 미래 모빌리티로서 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GTX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다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그는 GTX 필요성에 대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긴 출퇴근 시간으로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아프게 공감했다"며 "반면 이로 인한 수도권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억제해서 다른 곳을 크게 한다는 정책은 성공하지 않는 만큼 균형발전은 다르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