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임기 내 착공 목표…D·E·F 예타 넘을 것
"불편 야기 정책 성공 못해…균형발전 다르게 풀겠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에 대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GTX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의 문제는 다르게 풀겠다"고 언급해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입지로서의 위치와 그에 맞물린 편의성, 환경,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담겨 있다"며 "GTX가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A·B·C 노선은 이번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새 정부의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착공은 무리로 보고 대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정부가 이번만 집권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GTX 신설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관련 공약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년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곧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겸하는 성격인 만큼 철도망 계획에 세부 노선이 담기면 곧바로 예타에 돌입하게 된다. 4차 철도망 계획이 지난해 작성된 만큼 예정대로면 임기 말인 2026년에야 5차 망계획에 담길 수 있지만 시기를 대폭 앞당겨 속도를 낸 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GTX가 지역 민원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GTX가 지역에 들어오면 재산권 지도가 달라지는 만큼 최적 노선이 어딘지 찾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GTX는 주요 간선철도로서 지선, 주거지와 연결되는 미래 모빌리티로서 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GTX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다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그는 GTX 필요성에 대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긴 출퇴근 시간으로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아프게 공감했다"며 "반면 이로 인한 수도권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억제해서 다른 곳을 크게 한다는 정책은 성공하지 않는 만큼 균형발전은 다르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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