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세부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GTX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망 계획에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열린다. 다만 세부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신중 입장' 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에 반영키로…이달 말 공고 후 내달 착수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GTX 관련 내용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가 기존에 결정한 노선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낸 GTX 공약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원' 수준이었다. 특히 노선 신설안인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토부는 '2기 GTX'로 불리는 신설안을 신속히 결론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GTX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업 속도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차(2021년~2030년)가 나온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5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긴다는 목표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GTX 공약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공고가 나오면 내달 중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원 확보가 사업 속도 좌우할 듯…무리한 공약 비판,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GTX 신설안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국토부 용역에 달린 셈이다. 용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철도망 계획 반영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친다.

다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수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는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A~C 노선 가운데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가장 진전이 느린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A~C 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이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자칫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GTX 역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난이도, 주민 민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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