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빠졌지만 철도망계획은 반영…국토부 GTX 공약 검토용역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9:36

불확실성 큰 공약, 연구용역 거쳐 내년 망계획에 포함
국토부 신중 입장 반영된 듯…대신 사업 추진 '속도'
용역에 달린 신규노선…착공은 재원확보가 문제
무리한 노선 공약은 결국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세부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GTX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망 계획에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열린다. 다만 세부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GTX 관련 내용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신중 입장' 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에 반영키로…이달 말 공고 후 내달 착수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GTX 관련 내용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가 기존에 결정한 노선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낸 GTX 공약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원' 수준이었다. 특히 노선 신설안인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토부는 '2기 GTX'로 불리는 신설안을 신속히 결론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GTX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업 속도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차(2021년~2030년)가 나온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5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긴다는 목표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GTX 공약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공고가 나오면 내달 중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재원 확보가 사업 속도 좌우할 듯…무리한 공약 비판,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GTX 신설안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국토부 용역에 달린 셈이다. 용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철도망 계획 반영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친다.

다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수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는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A~C 노선 가운데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가장 진전이 느린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A~C 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이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자칫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GTX 역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난이도, 주민 민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