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 연장·신설案 국정과제 담기나…국토부 빠르면 이번주 인수위 보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7:01

사업성 따져 우선순위 선별…이후 제도 정비
예타 필요한 D·E·F 국토부 첫 관문 통과 관건
"예타 면제 가능성? 재정 부담 고려해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을 위한 밑그림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 새 정부 출범 5년 간 중점 추진될 국정과제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GTX 공약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빠르면 이번주 중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사업성 확보 여부 관건…우선순위 정한 뒤 관련 제도 정비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사업성이 확보되는지다. 공약은 지자체 민원을 망라하는 수준이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해서다. 건설비뿐만 아니라 이후 철도 운영 비용이 어느정도일지도 중요하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과 필수로 연계되는 GTX는 수요가 예상에 못미치면 정부가 수십년 간 손실을 감당할 위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캠프가 제시한 공약이라고 해서 전부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노선은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 등과 맞물려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이 A·B·C 노선 연장 대비 건설비가 클 수밖에 없지만 단순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사업성을 1순위로 검토에 들어간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법령 정비 등은 합리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노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 검토 결과를 받아본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반영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관련 검토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예타 넘어야 하는 D·E·F 노선, 국토부 첫 관문 통과할까…"예타 면제는 자제해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A·B·C 연장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담이 적다.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만큼 건설비 투입비가 적다.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면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노선 연장에 필요한 예산을 대겠다고 약속한 C 노선이 가장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 화성, 오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부고속선을 이용해야 하는 A 노선은 C 노선 대비 연장비용이 크고,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은 현재 구간도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연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규모가 큰 D·E·F 노선은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첫 허들인 국토부 검증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차원의 판단에 따라 2026년에 작성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될 확률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E 노선은 강남을 지나지 않고, 수도권을 잇는 F 노선은 서울 도심과 직결이 안돼 사업성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서다. 반면 강남을 지나 하남, 팔당까지 가는 D 노선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다만 국토부가 '김부선(김포~부천)'에 이어 '김용선(김포~용산)'으로 D 노선을 변경하며 강남 직결을 피한 것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하면 건설 이후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