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6월, 분양가 상한제 바꾼다...전월세 대책도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00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다시 준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라면서 "6월 이내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되 요즘처럼 원자재값이 뛰고 누가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인위적으로 누를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수위와 관련해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이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누르고 있는 (제도의) 경직성을 푸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갱신 만료된 계약이 얼마나 나올지와 가격이 수직상승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하반기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상제 완화, 거주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혜택 등을 거론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장의 경직을 불러온다"면서 "정부안도 제시하겠지만 국회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를 만들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서 "임대차법 폐지를 집주인 편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와 6월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막힌 것을 풀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사태 해결의 1차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1가구 1주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그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사실상 입법 논의가 중단된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 "법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징벌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 조화된 방향으로 입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