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은 大戰이다] 대전시장 후보 인터뷰①-국민의힘 이장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위해서 호랑이·사자처럼 싸워야
대전 미래 발전 위한 '鞠躬盡力' 각오
그랜드 비전·추진력으로 과감히 도전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기자 = "시장은 시민 권익이 침해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이번 6·1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경선부터 치열하다. 대통령 선거 후 두 달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분위기는 사실상 대선 못지않다. 선거 모양새는 비슷해도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가 유달리 치열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도, 그중에서도 대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대전에서 어느 당이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정 운영 판세도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핌>은 대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향후 시장으로서의 시정 운영철학과 비전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최근 늦은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만났다. 기업인들의 경영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책에 대해 심도높게 논의하고 왔다는 이 후보는 "시장은 시민권익이 침해되면 호랑이와 사자처럼 싸워야 한다"며 "혁신적인 발상을 갖춘 비전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일 기업인들 만나느라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시장직을 누구보다 잘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최근 대전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임기내 도시철도 3∼5호선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가능성을 설명해달라

▲도시철도 공약에 대해 허태정 후보가 비난하는 자체가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민주당 집권 동안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시간만 버리지 않았나. 허 후보는 자꾸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4년 안에 동시에 어떻게 추진하겠나. 도시철도 3~5호선을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임기 내에 수립한다는 공약이다.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예타면제사업을 늘려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다.

허 후보 본인은 임기 내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도 못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도 첫 삽도 못뜨고 지지부진이다. 이는 대전교통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이 없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같이 무능한 시장에게는 100년을 줘도 못할 것이지만 내게는 '그랜드 플랜'이 있다. 멀리 보고 추진력 있게, 끊임없이, 계획대로 끌고 가겠다.

-200만의 자족 경제도시로 가는 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역발전의 구체적 내용이 있나

▲기업을 창업하고 키우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좋은 기술을 갖춘 기업이 창업 후 사업화 단계에서 폐업하는 '죽음의 계곡'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투자청을 통해 마케팅과 투자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투자청이 산업용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용지 공약을 보면 도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업이다. 우수한 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야 도시가 산다.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마련은 필수다.

이에 산업용지 1,652만8925㎡(500만평)을 구축하고자 한다. 둔곡지구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과 나노반도체 330만5785㎡(100만평) 공약을 실현하려면 대단위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유치를 통해 방산기업들도 대전으로 따라오게 된다. 의원 활동할 때도 대전이 기업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기업인들에게 들었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용지 핵심은 일자리이며 기업 유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자본으로 연결된다.

기업 중심 지방은행 대전 설립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지방은행 설립은 필수다. 단순한 지방은행이 아닌 기업 특수은행을 세우려고 한다. 실리콘밸리에 벤처금융지원은행이 있는 것처럼 대전에는 지역 기업을 위한 특수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특수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현 구상으로는 자본금 10조원 특수은행 설립이 목표인데 일반 은행보다 설립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나노종합기술원을 국가 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으로 승격하고 나노반도체 산업용지 330만5785㎡(100만평)를 구축하려 한다.

-문화·관광분야 공약에서 사계절 24시 365일 관광 구상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는 '큰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임기 때 이뤄질 수 있고 다음에 이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 공약은 큰 비전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야하는 사업이다. 한 번에 이뤄내긴 힘들어도 비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
대학을 세우려면 종합발전계획이 중요하듯이 도시도 그랜드 비전이 중요하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그랜드 비전이 안타깝게도 상대 후보에겐 없다. 허 후보는 재정 운운하는데, 돈이 있으면 누구나 어떤 사업이든 다 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성사시키는 추진력이다. 재정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안일한 발상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돈이 어디 있었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금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돈 없다고, 못한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도시는 쇄락하게 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이달 늦은 오후 대전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05.18 jongwon@newspim.com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이 있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누가 이 도시를 떠나겠는가. 아들에게 '왜 수도권으로 떠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 찾아 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대전에 서울보다 더 좋은 기업, 일자리가 있다면 대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에 달렸다.

보통 복지, 문화와 경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들 분야는 하나로 묶어 연결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이곳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살 것이고, 그러면서 관련 복지도 좋아진다. 한가지 예로 청년주택도 흉내내기가 아니라 정말 살만한 주택으로 조성해서 일하는 청년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인수위가 우주청 설치 지역에 대전을 배제하고 경남으로 결정할 때 아무 말도 못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주청 경남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사가 경남에 있고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있으니 이곳엔 방위사업청을 두고 경남엔 우주청을 설치하려는 구상 같다. 대통령이 방위사업청 이전 공약을 확정했으니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군수 관련 기업인 한화도 충청도 기업 아닌가. 다양한 연결고리에 따라 공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설치를 통해 대전에 방산업체를 대거 키우는 것이 옳다.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과 처음부터 없던 것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지난 2020년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에 빼앗긴 것과 이 건을 비교해선 안된다.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거다. 허태정 후보는 중기부가 대전을 떠날 때 수수방관했다. 이곳에 민주당 5선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이 있다면서도 결국 중기부를 잡지 못했다. 제가 허 후보가 무능하다고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를 시장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허태정 후보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대전시를 쇠약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그리고 광역시의 시장으로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을 우선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허태정 후보와) 스타일이 다르다. 굵직굵직하게 예산도 정책도 짠다. 단적인 예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다. 이를 주장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내 해냈다. 대전시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정비 사업비로 200억 원만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제가 국회에 500억 원 편성을 고집해 결국 357억 원을 받아냈다.

정치는 그런 거다. 동구청장 재임 당시 동구에 LH 관련사업이 많았다. 그래서 LH 지역본부장에게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100억 원을 내놓라고 했다.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 깜짝 놀라더라. 한 달 후에 다시 만나 80억 원 깍아줄테니 20억 원이라도 내라고 해서 받아낸 자금으로 건물을 건립했다.

이렇듯 예산은 전략과 테크닉이다. 허 후보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없으니 유성복합터미널 착공을 유성구청장 8년, 대전시장 4년 도합 12년 간 첫 삽 조차 못뜨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어떻게 도전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겠나. 무엇보다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면 사자와 호랑이처럼 싸워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국궁진력(鞠躬盡力)'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는 제갈공명이 중국 천하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 위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남긴 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에 이바지 한다'는 뜻이다. 나 역시 대전시 미래 발전을 위해 '국궁진력' 의지로 임하겠다. 그랜드 비전을 세우고 추진력으로 과감히 도전하겠다. 대전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시민을 위해 온 몸을 바칠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이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솔직히 '윤석열 효과'(지지율) 계산을 해본 적은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숫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진정성을 얼마나 전해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