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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 오세훈"새로운 민주화 운동 서울서 꽃 피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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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 영령들의 영복을 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 후손에게 물려줄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제, 5.18 민주화 정신을 미래지향적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서울에서부터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세월 아픔과 상처를 감내해 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7 mironj19@newspim.com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군사독재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려는 희생이었고,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고귀한 항전"이라며 "42년 전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희생을 감수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일궈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축적된 우리 사회의 계층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자리매김해 있다"면서 "이제 5.18 민주화 정신을 미래지향적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부터 꽃 피우겠다. 저는 작년 4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공정과 상생이 제대로 자리 잡은 서울을 만들어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끊어져 버린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과 상생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5.18 민주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여러분이 남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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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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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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