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취임 임박...검찰 물갈이 전망에 '편중인사'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1:24

尹 대통령 국회에 법무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17일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 관측
법무부 장·차관, 법제처장 尹 측근..."검찰 편중인사는 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새 법무부 출범이 임박했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취임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 검찰 지휘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을 포함한 새 정부의 첫 검찰인사는 대규모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라인' 중심의 편중인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라 한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7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 국회가 이후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앞서 지명한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법무부 주요 인선은 마무리됐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직후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어왔으나 박 차장검사마저 지난 11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고검장급 8명도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퇴했다.

총장을 임명하려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총장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 공표되면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법안 시행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빠르게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검찰 인사는 7~8월 중 단행돼야 하지만 한 후보자 취임 이후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시계 또한 이보다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을 법무부 요직에 앉히고 법제처장으로는 본인의 징계 취소 소송과 장모 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고 이 차관은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포진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한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편중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법제처장도 됐다면, 검찰 요직도 측근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에도 측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임명할 검찰총장부터 대통령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봐도 측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상징적인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