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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검찰총장 관심 고조 '파격 인사' 기대감...조직 개편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4:31

非 윤석열 라인 김후곤 대전지검장도 후보 거론
외부 인사로는 조상준 변호사·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법조계 "한동훈 후보자 아래 기수 임명은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지난 6일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지검장급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의 역할을 공고히 할 파격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정상화를 내세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고위급 간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라인 '이원석·이두봉·박찬호' 등 지검장 거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이후 별도의 퇴임식 없이 대검찰청을 떠났다. 윤 당선인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총장의 퇴임 이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지검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과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4대강 사업 비리 등을 포함한 사정 수사를 이끌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그를 보좌했다. 윤 당선인이 총장에 취임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2차장 검사였다.

이 외에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도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여 고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당선인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바 있다.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검찰 외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측근인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 파격 인사 기대감...고검장급 사의 반려도 '변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수를 떠나 검수완박으로 혼돈기를 맞은 조직을 바로 세우고 검찰의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물을 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승진 기수를 뛰어넘는 총장 임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총장 임명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 교체가 이뤄질텐데 가뜩이나 검수완박 사태로 위기에 놓인 검찰이 관행을 깬 인사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한 후보자의 기수를 고려해 그보다 낮은 기수를 총장에 앉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8명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하고 물러난 것도 총장 임명과 고위급 인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친문 성향의 고검장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을 떠나지 않는 이상 좌천성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 총장 임명을 포함해 압력 차원의 파격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승진 기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좋을 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역 32~33기가 아직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보다 1~2기수 아래가 총장으로 임명되는건 말이 안 된다"며 "남아 있는 24~25기나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 개편이 시작될 텐데 친문 성향을 가진 일부 고검장들의 좌천 여부도 관건"이라며 "고검장급은 한직으로 보내는 일이 원칙상 불가능해 특별인사위원회 등을 따로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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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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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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