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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검찰총장 관심 고조 '파격 인사' 기대감...조직 개편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4:31

非 윤석열 라인 김후곤 대전지검장도 후보 거론
외부 인사로는 조상준 변호사·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법조계 "한동훈 후보자 아래 기수 임명은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지난 6일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지검장급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의 역할을 공고히 할 파격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정상화를 내세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고위급 간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라인 '이원석·이두봉·박찬호' 등 지검장 거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이후 별도의 퇴임식 없이 대검찰청을 떠났다. 윤 당선인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총장의 퇴임 이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지검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과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4대강 사업 비리 등을 포함한 사정 수사를 이끌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그를 보좌했다. 윤 당선인이 총장에 취임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2차장 검사였다.

이 외에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도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여 고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당선인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바 있다.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검찰 외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측근인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 파격 인사 기대감...고검장급 사의 반려도 '변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수를 떠나 검수완박으로 혼돈기를 맞은 조직을 바로 세우고 검찰의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물을 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승진 기수를 뛰어넘는 총장 임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총장 임명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 교체가 이뤄질텐데 가뜩이나 검수완박 사태로 위기에 놓인 검찰이 관행을 깬 인사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한 후보자의 기수를 고려해 그보다 낮은 기수를 총장에 앉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8명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하고 물러난 것도 총장 임명과 고위급 인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친문 성향의 고검장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을 떠나지 않는 이상 좌천성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 총장 임명을 포함해 압력 차원의 파격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승진 기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좋을 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역 32~33기가 아직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보다 1~2기수 아래가 총장으로 임명되는건 말이 안 된다"며 "남아 있는 24~25기나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 개편이 시작될 텐데 친문 성향을 가진 일부 고검장들의 좌천 여부도 관건"이라며 "고검장급은 한직으로 보내는 일이 원칙상 불가능해 특별인사위원회 등을 따로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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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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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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