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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강북구청장] 낙후 이미지 벗을까...'4번째 출마' 이순희 vs '변화'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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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후보, 강북구청장 출마만 4번째 도전
이성희 후보, 강북 행정 경험자 '변화' 강조
민주당 우세 지역...도시개발·환경 개선 요구 커

[편집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4년전 24:1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기록적 패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반격을 예고했다. 25개 자치구 최종후보로 결정된 양당 인물을 조명하고 주요 쟁점과 지역 민심을 살펴봤다(인물 소개는 기호순)

[서울=뉴스핌] 조정한·최아영 기자 = 강북구는 박겸수 현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됐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보수 진영 후보에겐 절대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

6.1지방선거에선 이순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모두 강북구청장에 도전한 이력이 있으며 강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 또한 강력하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5.13 giveit90@newspim.com

◆ 출마만 4번째 '이순희'...강북 행정 경험자 '이성희'

이순희 후보는 강북구청장 출마만 벌써 4번째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 완주하지 못했다. 이번엔 민주당이 강북구를 당내 여성 전략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경선을 치르고 기회를 얻게 됐다.

이 후보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 추진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6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성희 후보 또한 민선 7기 낙선의 아픔을 뒤로하고 출사표를 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통큰 변화가 있는 행복한 강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진보 색채가 짙은 지역이지만 구의원·서울시의원(제6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까지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을 적극 변화시키겠단 의지다.

일찌감치 지역 맞춤형 공약 9가지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강북보건소 24시간 개방 ▲민원상담을 위한 구청장실 매월 1회 개방 추진 ▲구청장 산하 민간합동 지원기구 설치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명문학원 유지 ▲우이동 종점 5층 주차타워 건립 등이다.

◆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번엔 바뀔까"

강북구는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여러 차례 보수 진영을 가볍게 눌렀고, '이변(異變)'을 바라는 보수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큰 성과 없이 물러났다.

민주당 득표율은 민선 6기와 7기 선거에서 가뿐히 과반을 넘겼다. 민주당 후보였던 박겸수 구청장은 각각 52.3%, 64.5%를 기록하며 강북구의 수장이 됐다. 보수 진영이었던 김기성, 이성희 후보는 각각 39.8%, 23.6%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다.

강북 갑과 을로 나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천준호(57.8%), 박용진(64.5%)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그나마 최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52.3%)과 국민의힘(43.8%) 득표율이 8.5%p차이로 좁혀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도 새 인물 교체는 물론 진영 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 주거 환경 개선 요구 높아...신속 개발 추진력 '요구'

강북구 표심 공략 포인트는 단연 강남·북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도시개발이다.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 뚜렷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어서다.

강북구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달리 기본적인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가로정비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할 새 인물을 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 달 살기'에 나섰던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 추진이 꼽힌다. 또한 강북구 번동 일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의 추가 정비 사업 추진 등이 기대감을 얻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교육 시설 유치 및 골목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만성화된 주차 문제 해소 등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언급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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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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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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