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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3차 대전' 부르나...러 vs 서방 확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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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공식화, 스웨덴도 합류 수순
러 "군사·기술적 보복 불가피"...핵무기 배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사울린 니니스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핀란드는 지체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전반적인 방어 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4년 동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이웃 스웨덴도 한배를 탈 수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지도. [사진=나토 제공]

두 중립국이 오랜 국시(國是)를 깬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핀란드 국민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76%로 치솟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있어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토의 동진(東進)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이란 무리수를 뒀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역효과가 난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북서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가입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맞닿는 면적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러시아는 격하게 반응했다. 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핀란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을 멈추기 위해 군사·기술, 이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러 vs 서방 확전 가능성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안보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자국 만의 방식으로 "재조정"(rebalancing)을 언급했다.

이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RIA)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실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정교한 조치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양국의 나토 가입 추진 소식에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순에 경고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를 돕겠다며 제공하고 판매한 무기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완전한 핵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스코프 대변인도 지난 3월 하순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도 국가 존립의 위기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가 발트해에 무기를 배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말고도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트비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섣불리 군사 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일 유로뉴스와 인터뷰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헬리 하우탈라 연구원은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우크라 전선에 집중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군사 도발은 당분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에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핀란드 언론 일따레흐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 나토 가입 빨라도 수 개월...핀란드·스웨덴, 서방 안보 약속 받아

나토의 집단 방위는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혜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절차가 가속화한다고 해도 향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방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처럼 공격받을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전날 이들 국가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국을 각각 방문해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도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마린 총리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정상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드물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국가이자 역내 미국 군사 동맹이다. 마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유럽 안보 상황과 국제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서방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마린 총리의 결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 침공 결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친(親)서방화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운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좌)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11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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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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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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