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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3차 대전' 부르나...러 vs 서방 확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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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공식화, 스웨덴도 합류 수순
러 "군사·기술적 보복 불가피"...핵무기 배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사울린 니니스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핀란드는 지체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전반적인 방어 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4년 동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이웃 스웨덴도 한배를 탈 수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지도. [사진=나토 제공]

두 중립국이 오랜 국시(國是)를 깬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핀란드 국민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76%로 치솟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있어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토의 동진(東進)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이란 무리수를 뒀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역효과가 난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북서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가입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맞닿는 면적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러시아는 격하게 반응했다. 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핀란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을 멈추기 위해 군사·기술, 이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러 vs 서방 확전 가능성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안보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자국 만의 방식으로 "재조정"(rebalancing)을 언급했다.

이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RIA)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실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정교한 조치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양국의 나토 가입 추진 소식에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순에 경고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를 돕겠다며 제공하고 판매한 무기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완전한 핵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스코프 대변인도 지난 3월 하순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도 국가 존립의 위기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가 발트해에 무기를 배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말고도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트비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섣불리 군사 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일 유로뉴스와 인터뷰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헬리 하우탈라 연구원은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우크라 전선에 집중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군사 도발은 당분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에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핀란드 언론 일따레흐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 나토 가입 빨라도 수 개월...핀란드·스웨덴, 서방 안보 약속 받아

나토의 집단 방위는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혜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절차가 가속화한다고 해도 향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방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처럼 공격받을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전날 이들 국가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국을 각각 방문해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도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마린 총리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정상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드물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국가이자 역내 미국 군사 동맹이다. 마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유럽 안보 상황과 국제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서방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마린 총리의 결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 침공 결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친(親)서방화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운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좌)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11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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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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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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