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출범 직후 '이재명 잡기' 나선 대장동 원주민...첫 형사소송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14

"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위법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알고도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결재한 이 고문을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종중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leehs@newspim.com

◆대장동 원주민 "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대장동 원주민과 중종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전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이지만 도시개발법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당시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한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대표와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2.05.11 kintakunte87@newspim.com

◆"이재명, 위법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대장동 원주민들은 고발장 참고자료에 개발 당시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도 첨부했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시행자가 공급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급대상자 항목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5개 필지 공급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아닌 '자체사용(출자자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문구를 시행자인 성남의뜰 또는 출자자인 화천대유로 해석할 경우 우선 성남의뜰은 조성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출자자인 화천대유의 경우는 성남의뜰과 조성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도시개발법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1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남의뜰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고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본 사실이 없으며 평소 결재를 할 때 표지만 보고 결재를 해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 고문은 2017년 6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뒤 임대주택용지로 현물 배상 받기로 돼 있던 합의를 변경하고 1822억원의 현금을 배당받도록 결재했다. 1822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성토지의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고문이 당시 현금 배당을 하도록 결재한 사실은 그가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장동 원주민 즉 입장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결국 이재명 고문을 비롯한 피고발인 전부는 화천대유가 조성토지 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이 위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조성토지 5필지를 화천대유에게 공급해 약 3000억원 이상을 화천대유에게 공여했고, 이로써 성남의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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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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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