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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종섭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일시적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21: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21:31

"대통령 관저 신축하면 옮기는 것으로 알아"
"사드 추가 배치, 다양한 옵션 검토 예정"
"북한 주적 국방백서 명시 검토해 볼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관저 신축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던 무렵에 당위성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아직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일체 들어올 수 없다"

특히 이 후보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Ⅱ)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상태로 말하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예정이고, (사드 추가 배치는) 그 중 하나의 옵션"이라고 답했다.

대선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충청·강원 지역이 거론됐던 것과 관련해 "아직 배치 지역 선정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말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자는 "미‧일 간에 합의한 협력지침에도 대한민국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면서 "우리가 요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일체 들어올 수 없다"고 거듭 분명히 했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여러가지 조건 충족돼야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전작권을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고 최대한 조기에 가져와야 한다"면서 "최대한의 조건이 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세부 국정과제에 언급된 북한 주적 명시 검토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 주적 또는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면서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면서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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