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이종호號 과기부 출범 예고…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청문회 선방한 이종호…"민간 참여 확대"
불투명한 과학중심 운영·조직장악 여전히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이다보니 향후 ICT 분야 등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종호 후보자의 타 부처와의 협업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 이종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방'…"민간 참여 확대 할 것"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가 지난 3일 종료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늦게 이종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병적문제를 비롯해 탈세, 가족 동반 출장, 지인 기업의 전환사채, 반도체 특허권 등에 대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과방위 의원들의 따끔한 의혹 제기와 추궁이 있었으나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내각 인사로 지명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과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달 10일 지명이 되자 "새 정부의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입안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대응해 가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새 정부의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기초과학 연구에 열정을 쏟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속 협업 능력 의문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제 과학기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국정 운영에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과학기술 수석을 사라진 상태다. 더구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구상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역시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한 과학기술인단체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대부분 정부부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부총리제나 대통령실 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겠느냐"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과기부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한 명의 참여자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이종호 후보자의 타 부처 협업이나 기관 장악력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등에서 수장을 맡기는 했으나 과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며 "3개 차관이 존재하는 거대 부처를 컨트롤하고 정권 초기에 조직을 장악하기에는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안하기는 하다"고 전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과기부 수장이 되는 만큼 곧바로 있을 누리호 2차 발사 등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