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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이종호號 과기부 출범 예고…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6:35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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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선방한 이종호…"민간 참여 확대"
불투명한 과학중심 운영·조직장악 여전히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이다보니 향후 ICT 분야 등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종호 후보자의 타 부처와의 협업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 이종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방'…"민간 참여 확대 할 것"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가 지난 3일 종료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늦게 이종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병적문제를 비롯해 탈세, 가족 동반 출장, 지인 기업의 전환사채, 반도체 특허권 등에 대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과방위 의원들의 따끔한 의혹 제기와 추궁이 있었으나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내각 인사로 지명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과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달 10일 지명이 되자 "새 정부의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입안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대응해 가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새 정부의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기초과학 연구에 열정을 쏟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속 협업 능력 의문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제 과학기술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국정 운영에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과학기술 수석을 사라진 상태다. 더구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구상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역시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한 과학기술인단체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대부분 정부부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부총리제나 대통령실 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겠느냐"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과기부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한 명의 참여자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이종호 후보자의 타 부처 협업이나 기관 장악력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등에서 수장을 맡기는 했으나 과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며 "3개 차관이 존재하는 거대 부처를 컨트롤하고 정권 초기에 조직을 장악하기에는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안하기는 하다"고 전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과기부 수장이 되는 만큼 곧바로 있을 누리호 2차 발사 등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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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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