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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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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심 끝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접은 듯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완료
이재명·안철수 보궐선거 출마설, 지방선거 의미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국무회의는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대선 연장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인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맞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文, 결국 사면카드 접었다…과반 넘는 반대여론, 역풍 우려에 선회한 듯/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포털서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로 연결되게"/동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 방식을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사드 추가배치 "심도 깊게 검토해 결론"/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파견 적극 검토 중"/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동아일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마지막 총력전… 정의당은 '신중 모드'로 전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슈+] 공석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차출론' 이유는…당내선 '찬반' 팽팽/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18대, 20~21대 총선에서 총 5번이나 뱃지를 거머쥔 곳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셈이다.

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중앙일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거취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으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송 전 대표다.

[클로즈업] 인수위·합당 마친 안철수, 분당갑 출마로 여의도 복귀할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심 굳힌 듯/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마를 권유하자 안 위원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이재명·안철수 '등판설'…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국민일보
6·1 지방선거보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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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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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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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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