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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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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심 끝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접은 듯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완료
이재명·안철수 보궐선거 출마설, 지방선거 의미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국무회의는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대선 연장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인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맞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文, 결국 사면카드 접었다…과반 넘는 반대여론, 역풍 우려에 선회한 듯/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포털서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로 연결되게"/동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 방식을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사드 추가배치 "심도 깊게 검토해 결론"/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파견 적극 검토 중"/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동아일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마지막 총력전… 정의당은 '신중 모드'로 전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슈+] 공석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차출론' 이유는…당내선 '찬반' 팽팽/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18대, 20~21대 총선에서 총 5번이나 뱃지를 거머쥔 곳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셈이다.

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중앙일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거취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으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송 전 대표다.

[클로즈업] 인수위·합당 마친 안철수, 분당갑 출마로 여의도 복귀할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심 굳힌 듯/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마를 권유하자 안 위원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이재명·안철수 '등판설'…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국민일보
6·1 지방선거보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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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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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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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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