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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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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심 끝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접은 듯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완료
이재명·안철수 보궐선거 출마설, 지방선거 의미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국무회의는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대선 연장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인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맞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文, 결국 사면카드 접었다…과반 넘는 반대여론, 역풍 우려에 선회한 듯/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포털서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로 연결되게"/동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 방식을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사드 추가배치 "심도 깊게 검토해 결론"/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파견 적극 검토 중"/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동아일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마지막 총력전… 정의당은 '신중 모드'로 전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슈+] 공석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차출론' 이유는…당내선 '찬반' 팽팽/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18대, 20~21대 총선에서 총 5번이나 뱃지를 거머쥔 곳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셈이다.

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중앙일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거취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으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송 전 대표다.

[클로즈업] 인수위·합당 마친 안철수, 분당갑 출마로 여의도 복귀할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심 굳힌 듯/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마를 권유하자 안 위원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이재명·안철수 '등판설'…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국민일보
6·1 지방선거보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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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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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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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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