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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임식 때 1000만원 쏜다더니…소상공인 뒤통수 때린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17

정액보상→차등지원…당선되자 말 바꾸기
새정부 신뢰·논리 모두 잃고 우왕좌왕 혼선
소공연, 1호 공약 파기 시 강력한 대응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액에 대해 과학적 손실 추계를 통해 차등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즉각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약속대로 600만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당연한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기준 확실…설득력 떨어지는 과학추계

28일 발표된 손실보상 로드맵은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추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는 기존 대책의 문제점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의 부재 ▲손실보상금에 대한 확대 요구 지속 등을 꼽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렇다보니 추가지원 수요가 지속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나 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추진되는 등 피해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해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정률에 대한 100%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설정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같은 과학적 추계 방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일 뿐 진일보된 손실보상 체계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초까지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대한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부와 방역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확진규모에 대한 정점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다만 최근들어 눈에 띄게 확진자수가 줄어들었고 그런 변화에 힘입어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거리두기 조치 제한을 언제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방역해제가 됐으니 누구라도 비교해서 손실을 따지는 것인데 인수위가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는 어느 누구도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모두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마저도 시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역시나 추계에 얽매일 경우,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대치 높인 뒤 차등지원 '후폭풍' 우려...정부·인수위 "대폭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자체가 당초 예상과 다르다는 데서 소상공인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한 온전한 손실보상' 확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0일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예산 등을 추진해달라는 점을 요청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6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기대치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정작 이제와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과학적 추계는 그만큼 덜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을 보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개사에 300만원을 지원했을 때가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받았다"며 "그동안 찔끔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차등지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예산 규모가 가장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추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 따지겠다는 개념"이라며 "부가세, 소득세 등에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근거 자료를 최대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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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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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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