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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3000선도 붕괴...반등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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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美 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 영향
급락 뒤 리스크 해소, 상승 가능성 커져
코로나19 상황 진정되면 반등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5일 중국 증시는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상하이지수가 5.13% 급락했고, 선전성분지수와 촹예반지수도 각각 6.08%, 5.56%씩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나며 2928.5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저치로, 이날 기록한 5.13%의 낙폭은 2020년 2월 3일 이후의 최대 단일 낙폭이기도 하다.

상하이와 선전 두 개 증시에 상장 중인 4600개 종목 가운데 769개 종목이 이날 하한가를 찍었다.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600519), 궁상은행(工商銀行·601938), 닝더스다이(寧德時代·300750), 자오상은행(招商銀行·600036) 등의 시가총액은 1조 위안 아래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25일 종가 기준 A주 내 시총 1000억 위안 이상 종목은 지난해 말 149개에서 29.53% 감소한 105개로, A주 전체 시총은 연말 대비 20조 위안 이상, 직전 거래일 대비 4조 2700억 위안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셔터스톡]

◆ 코로나19·美 금리 인상·환율 급등 등 대내외 악재 '산적'

4월 마지막 거래 주간 첫날인 25일 연출된 폭락장에 기관투자자 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안정적 성장' 기조에 기대감을 걸며 '반등'을 노릴 때라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날의 급락은 중국 대내외에 산적한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큰 악재는 단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다. 중국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조짐이 감지되면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벌써 한달 가량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내달 기준금리 가능성 시사도 A주 하락 부담을 가중시켰다. 연준 내 매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 번에 0.75%p 인상도 옵션"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FedWatch Tool)은 연준이 앞으로의 두 번 회의에서 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릴 확률이 95%를 넘는다고 예상했다. 21일(현지 시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국제통화기금(IMG) 총회에서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5%p 인상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긴축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 기정 사실화한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위안화 환율에 타격을 줬고, 위안화 환율 급등은 A주에 또 다른 악재가 됐다. 이날 홍콩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60위안을 돌파하며 202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위안화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기준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역시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0.0669위안 오른 6.5544위안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4월 2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위안화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3%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 중앙은행이 이날 밤 공고를 통해 내달 15일부터 외화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1%p 인하한다고 밝힌 직후 역외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후 9시 (현지 시간) 기준 6.5738위안 인근까지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다.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역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A주 상장사들이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 현재 제조업 대장주들의 실적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당초 시장 예상치를 하회,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의약 섹터 대장주인 헝루이제약(恆瑞醫藥·600276), 태양광 대형주 룽지구펀(隆基股份·601012)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퉁(財通)증권 리메이천(李美岑) 애널리스트는 '엇박자'가 빚은 결말이라고 A주 상황을 종합했다. 미국 등 외부 세계는 긴축, 중국은 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가시화하고 있고 중국 내 유동성에 대한 비관적 정서가 팽배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내외 통화정책에 더해 코로나19의 재확산, 1분기 실적 악화, 공급망 및 소비 회복 지연 등이 상하이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화신(華鑫)증권 옌카이원(嚴凱文) 애널리스트는 "A주 급락은 내부 호재가 외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반등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져야 시장이 극단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수쥐바오(數據寶)] 상하이종합지수 역대 급락 후 거래일 주가 추이

◆ 다수 기관 "바닥 쳤다" 한 목소리, 3분기 반등 '유력'?

A주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다수 기관의 견해가 일치한다. 대내외에 존재하는 부정적 요인이 투자자 자신감을 떨어뜨렸고 당초 기대했던 중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즉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인프라 건설과 소비 진작에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관련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경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만연하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5일 상하이종합지수 등 주요 지수가 5% 이상 급락한 이후 다수 기관은 또 한번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대내외 리스크와 비관적 전망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선전 소재 자산관리사인 쥐룽(鉅融)자산관리 왕레이(王雷) 총감은 "현재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2016년 2월과 2018년 말 수준에 인접해 있고 밸류에이션도 베어마켓의 저점 구간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하락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 비관적 정서가 퍼졌을 때가 장기 매수에 뛰어들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의 투자 전략이다.

화샤(華夏)펀드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친다. 투심이 주도하는 변동장에서 지수가 큰 폭 하락을 피하기 힘들지만 시장이 주춤하는 과정 자체에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샤펀드는 "지난해 12월 중순의 고점 대비 현재까지 상하이종합지수는 20% 이상, 촹예반지수는 38% 가량 하락했다. 2018년 베어마켓 당시 상하이종합지수와 촹예반지수가 연간 각각 24.59%, 28.65%씩 내린 것보다 낙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며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현재 A주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15.3배로 2016년 초의 17배 보다 낮고 역대급 저점에 있던 2018년의 13배 내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는 "연초의 폭락 이후 A주의 내재적 리스크가 충분히 방출되면서 비관적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산적한 리스크로 인해 지수의 조기 반등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역대 흐름을 봤을 때 대 폭락장 뒤 A주는 직후 거래일에서 상승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인 수쥐바오(數據寶) 자료에 따르면 중국 증시 역사상 단일 거래에 500개 종목 이상이 하한가를 찍은 날은 25일을 포함해 39거래일로 집계됐다. 25일에 바로 앞서 폭락장이 펼쳐졌던 때는 2020년 2월 3일로, 당시 사상 최다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7.7% 이상 빠졌었다.

500개 이상 종목이 하한가를 찍었던 역대 39거래일 중 직후 거래일에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확률은 60.53%(23거래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락 이후 5거래일과 1개월 이후 상황을 봤을 때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확률은 50% 이하로 낮아졌고 6개월 동안 상승한 확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즉,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직후 A주는 높은 확률로 단기적 상승세를 연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약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일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강보합으로 출발한 뒤 반락했다. 오전 장 후반, 오후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으나 오후 거래를 이어가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래픽=텐센트증권] 상하이종합지수 최근 5거래일 주가 추이

◆ 투심 회복이 관건, 다수 상장사 '증시 받치기' 총력

반등이 확실하다면 남은 궁금증은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언제 올까 하는 것이다. 다수 기관은 투심 회복을 증시 반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는다. 아무리 강력한 지원 정책을 내놔도 투자자 자신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결국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후이촹푸(華輝創富) 캐피탈 위안화밍(袁華明) 사장은 "정책 호재의 강도와 속도가 시장의 하락세를 확실히 꺾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해졌고 그 결과 하락장이 하락장을 부르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금주(4월 25~29일) 남은 기간 열릴지 모를 중앙정치국 1분기 경제연구회의에 주목했다. 회의에서 더욱 강력한 안정 정책이 나올 경우 경제 및 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투심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관례상 매년 4월 말 열리는 중앙정치국 1분기 연구회의에서는 1분기 경제 지표를 토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경제 업무를 편성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투심이 진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천궈(陳果) 고급 애널리스트는 2분기 저점 매수에 뛰어든 뒤 3분기 수익을 기대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확률이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젠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염병 여파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던 종목들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A주 다수 상장사들은 최근 잇따라 주식 환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주식환매 등을 강조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 초이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320개 상장사가 주식 환매 계획을 발표했고, 이중 11개 상장사의 환매 규모만 각각 1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75개 상장사가 주식 환매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초이스는 분석했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환매 계획을 발표했거나 환매를 완료한 상장사는 850개로 이들의 총 환매 규모는 879억 9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주요 주주의 지분 추가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초이스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25일까지 98개 상장사가 총 63억 2300만 위안 규모의 지분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의 자본 투입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3월 초 일부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주식 환매 및 주주 지분 확대 바람이 불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6% 이상 상승했다는 자료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팡정(方正)증권은 "주식 환매는 기업 주가 상승에 뚜렷한 효과를 낸다"며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의 경우 환매 계획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 단기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종목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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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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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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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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