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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청사진' 안보여…출연연 감사로 되레 '칼바람'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4:46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 없는 뜬구름 정책 지적
R&D 아닌 기관 회계·운영 중심의 감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과학기술이 또 다시 들러리 신세가 된 것 아니냐." 한 과학기술계 원로의 불만섞인 말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연구기관에 대한 사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청사진 안 보여…과학기술계 불만 쌓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과학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에 입을 모았다.

다만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청사진이 구체화된 게 없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분위기다.

[성남=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4.25 photo@newspim.com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루면서 현 상태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조직 체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임명해 제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대통령 산하의 조직 구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 직제에서 수석비서관 자리가 축소될 예정이어서 과학·ICT를 담당할 수석비서관을 두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지난 23일 '과학기술계가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한 과학기술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는 얘기만 들었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할 만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결국 뜬구름만 잡다 시간을 허비할 경우에는 정말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서 당장이라도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 윤석열식 방향과 안철수식 방향이 논의되다 여러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변수가 생겨나면서 정책 마련에도 혼선이 생기는 듯 싶다"며 "실체가 없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5월 감사원 감사 개시…R&D 사업보다 기관 운영 책임 초점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정기관의 칼바람에 위축된 분위기다. 

26일 국가출연연기구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본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연구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외적인 감사라는 얘기다. 

감사원은 다음달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일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감사원] 2022.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출연연 현장에서는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대거 물갈이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현재 일부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가능성까지 들리는 분위기다.

출연연 원장 임기를 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다. 임기 종료 1년 미만인 기관장은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이낙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장,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임기가 정해진 상황이어서 강압적인 물갈이는 쉽지 않겠으나 사정의 강도가 거세질 경우에는 자진 사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이 우선 소수의 출연연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혁신에 나서야 할 때인데, 이례적인 감사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R&D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전략감사부서가 진행하는 게 아닌, 기관 전반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재정경제부서가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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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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