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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원장 연임 '제동'…NST, 이달 이사회 안건 상정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4:00

새정부 출범 전 임기 만료 출연연 4곳 달해
선임 절차 추진 올스톱…새정부 임명 수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에 대한 연임 인사는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오는 31일 여는 169회 정기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NST 한 관계자는 "월말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포함됐으나 출연연 원장 연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임 및 신규 임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기초지원연 원장과 녹색지원센터 소장은 다음달 말까지가 임기 만료다. 이들 기관의 연임 및 신임 인사 결정은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인사 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원자력연은 박원석 원장과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ST는 연임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통신연에 대한 판단도 함께 늦춰지는 모습이다.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연임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새로운 기관장 선임에 대한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는 연임이나 신임 공고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추진이 되지 않았다"며 "출연연 원장 연임이나 신임 관련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장 출연연 원장의 연임이나 신임 공고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장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는다. 신임 원장 취임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현 원장이 직무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출연연의 경영 방향을 새로 설계하기는 어렵고 내부 인사 결정을 하는 데도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식물 원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을 유지하더라도 과학기술계에는 그 기간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최근에는 출연연 원장 연임과 관련한 현장의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한 만큼 결정을 우선하기보다는 제도를 좀더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과학기술계도 무조건 소외받았다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낼 지에 대해 반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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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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