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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중재안,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朴의장 좌고우면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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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삼권분립 훼손…헌법 위에 있나"
"尹 의중으로 입법부 결정 파기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전날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 측은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가치 훼손을 묵인하는 것을 용인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수십 년 전 독재 정치로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무기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이고 앞으로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제 의장도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추인한 중재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젠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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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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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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