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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운항증명 지연…정상화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7:01

비상탈출·시험비행 등 본격 현장심사 내달 진행
신규발급에 준해 모든 절차 진행…7~8월 종료 예상
타이이스타젯 수사, 김유상 사장 연관성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폐업 위기를 딛고 회생에 성공한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항공당국에서는 7~8월쯤에야 AOC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의혹 등과 맞물려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르면 내달 초 현장심사 본격화…변경검사지만 신규발급 절차 모두 진행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AOC 현장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상탈출 시현, 시험비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초 또는 중순을 목표로 회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말 AOC를 신청한 뒤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회사 측은 2월 또는 3월에는 AOC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달 AOC 발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당국이 명확한 일정 언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신청 후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짜는 26일이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는 빠른 심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이 완전히 멈췄다가 재개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7~8월은 돼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으며 국제선 재개의 발편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일정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발급에 준하는 심사를 밟고 있어서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AOC 신규 발급이 아니라 변경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심사여서 신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3000여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 타이이스타젯 수사 관련 불확실성 우려도…김유상 사장 역할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게 취업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이스타항공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수사는 작년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주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인사 이후 수사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이미 수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이모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과 이모씨는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다만 회생 과정을 거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과 연관됐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 후 이 의원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자회사로 운영되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물로 나왔다. 이후 제주항공이 인수에 뛰어들었다 불발된 뒤 법원회생을 거쳐 지난해 성정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사실상 제3의 오너가 나타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설립 초부터 이스타항공에 합류한 김유상 현 사장의 역할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19대 국회 시절 이 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이스타항공에 합류해 전무를 지냈고 회생절차를 거치며 대표로 선임됐다. 앞서 작년 3월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김 사장이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제주항공과 기업결합 추진 중 일부러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혹 사건에서는 연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김 사장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수합병(M&A) 과정의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서울강서경찰서에 수사를 넘긴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현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정이 1087억을 투입한 이스타항공은 운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의 인수대금 가운데 채권 지급에 사용한 700억원을 제외한 운영자금 387억원으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리스비 지출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잉 737-800 3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 리스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주요 채권자였던 월드스타에비에이션(WSA)은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대신 리스료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하게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 측은 "AOC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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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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