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불투명'…용역도 '깜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6:01

국토부 내달 토론회서 공론화 검토
국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듯
화주·화물연대, 용역 결과 놓고 정반대 해석
박영순 의원, 지난주 품목확대 법안 발의…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세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국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 외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냈다. 반면 화주단체 등 사용자 측은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자체 토론회 형식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 2월 초 용역 끝났는데 국회 공청회는 지연…국토부, 5월 토론회 열고 공론화 검토

2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초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도 추가 논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무역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낸 뒤 개별적으로 입장을 들어보고 있지만 논의 공론화는 진전이 없다. 국토부는 세 달 가까이 국회와 조율 중인 공청회 일정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논의는 우선 미루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과 정권 이양기를 거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국회가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정을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토론회 자리에서 용역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국회 협의를 해보겠지만 공청회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음달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용역 결과에 대해 화주 측과 화물연대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의 주요 목적이었던 과적·과속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알려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속 단속은 2019년 220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약 1.8% 늘었다. 과적 단속은 2020년 7404건으로 2019년(7502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3% 늘어 749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용역을 뜯어보면 안전운임제 안착률이 높을수록 과적·과속 감소가 뚜렸했다고 본다. 반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적·과속 변화가 미미했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법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했다면 효과가 분명했다는 게 용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률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 용역 효과 놓고 화주·화물연대 정반대 해석…최근 품목 확대 법안 발의, 갈등 확대 우려 

용역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요구사항도 정반대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한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의 근거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됐다.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시범 운영 기간 부칙도 삭제한다. 화물연대는 법령에 품목을 직접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통한 반영도 유의미하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을 작년 초 낸 바 있다. 반면 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업계는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운임 산정 절차가 불합리해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를 고려하면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업계가 자율협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운임 결정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안전운임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다. 국토부는 용역 자체가 1년을 분석한 결과라며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재 수준의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안전운송원가는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남북, 尹정부 들어 첫 물밑접촉…동남아에서 비공개 만남   [서울= 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 당국이 지난달 하순 동남아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관계복원과 대북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고위 간부인 K씨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10월 하순 동남아 한 국가에서 북측 인사와 비공개리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사정전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뒷편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30 yjlee@newspim.com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기본 틀을 북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9월 초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와 같은 달 하순 전술핵 운용부대의 잇단 미사일도발 국면 속에서 남북 물밑 만남이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다른 소식통은 "동남아에 체류 중이던 국정원 간부 K씨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를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 곧바로 재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정보위 회의 불참 시 대북접촉 등 동선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비공개 접촉과 관련해 대북 투자 사업에 오래 종사해온 A씨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남북 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업계에서는 젊은 나이의 북한 총영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접촉이나 교감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 김정은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격한 대남 비난을 퍼붓고 있다. 24일 담화에서는 한미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는 도발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과거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질 때도 북한의 대남비난은 오히려 격화되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2-11-30 09:04
사진
서울 지하철 총파업 '돌입' 시민불편 불가피...평일엔 53~80% 운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지난밤까지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 간의 5차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하철 운행의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총파업에 따라 1~8호선 모두 공휴일에는 기존 스케줄의 50%만 운행된다. 또한 평일에는 ▲1호선 53% ▲2호선 72% ▲3호선 58% ▲4호선 56% ▲5~8호선 80%만 운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인력 및 대체 운송수단을 공급한다.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파업 7일 내), 2단계(파업 7일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이 시작되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약 3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한다. 아울러 시 직원 138명을 역사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될 시, 출·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하지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 더불어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의(359개노선, 6867대) 경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버스 승객 20% 증가 시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승객 40% 증가 시 1시간 연장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쪽 부근(서울도서관 방향)에서 총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6000여명이며 편도 차선 전체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정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격려사와 시민단체 대표와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 대표의 연대사, 철도노조 및 언론노조 위원장의 연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차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2022-11-30 06: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