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로 사고 위험 줄어드는데"…화물연대 5년만 총파업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2:48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2:5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6개 요구안 제시
"화물차 주요 사건 원인은 과속과 장시간 노동"
사용자 측 "코로나 때문에 비용 상승, 운임도 너무 올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약 5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내세운 6대 요구안 중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25일 정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통과된 바람에 오는 2022년이면 사라진다. 적용 대상 역시 견인용 트랙터(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속과 장시간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화물차 주요 사고 원인은 졸음과 과속, 낮은 운임이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며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1.25 pangbin@newspim.com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올해 초 화물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 달했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1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4.1%p,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13.3%p 각각 줄었다.

화물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 역시 안전운임제 도입 전은 309.4시간이었는데 시행 뒤 279.8시간으로 29.6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 일몰제 기한을 삭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상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1월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과 함께 안전운임제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내년 3월 이전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주인 화주들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안전운임까지 상승해 화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업계는 사실상 비상이다.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는 총파업에는 전국 물류업계 종사자 2만3000명이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관련 법안 통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부 출정식 장소가 국내 컨테이너 화물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왕 내륙컨데이너기지(ICD), 부산신항, 광양항 등이라 일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파업 상황에 따라 경보단계를 '경계' 또는 '심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되살아난 테슬라 광풍, 투자자들 '2배 급등'에 공격 베팅

A주 고량주 섹터(낙관론): '소비·투자·과시',주가 반등 재료 다 쌓였다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2차전지 자동화' 코윈테크, 올해 미국 매출 본격화 전망

인텔리안테크, '저궤도 6G 위성' 안테나 매출 급성장 전망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월가, 테슬라 4분기 '역대급 실적' 낙관론...가격 인하 효과 기대↑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기차 업계 수요 둔화 우려 속 2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둘러싼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테슬라가 역대급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금융 정보업체인 팩트셋이 내놓은 4분기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다.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테슬라 4분기 매출,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전망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이 38억달러(한화 약 4조698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2% 늘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기간 매출은 247억달러(30조 5415억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 다른 금융 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이다. 실적 전망치 최저값과 최고값 모두를 감안해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치는 지난 4분기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단행한 가격 인하와 관련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 차량 가격을 종전보다 크게 인하했다. 유럽에서의 인하는 올해 이뤄졌지만, 4분기 중국과 미국 등에서의 가격 인하에 따른 매출과 이익 증가를 누렸을 것이란 관측이다. ◆ 4분기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는? 총 마진율·실적 가이던스·FSD 관련 업데이트 등 특히 이날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총마진율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총이익률(27.9%)은 전년 동기 (30.5%)에 비해 줄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 너코드의 조지 지아나리카스 애널리스트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말 가격 인하가 총마진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테슬라의 총마진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FSD(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총마진율이 여전히 업계에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4분기 GM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9.4%였으며,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우 수익을 거의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모간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FSD나 탄소배출 규제 판매 크레딧을 제외한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이 작년 3분기 27.9%에서 4분기에는 26.2%로, 2023년 전체로는 23.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FSD 사용 증가에 따른 잠재적 이익은 총마진율에서 최대 3%~5%포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4분기 실적과 더불어 회사가 내놓을 실적 가이던스도 관심거리다. 모간스탠리의 조나스는 향후 거시 경제 상황(침체 리스크)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신중한 멘트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수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와 전기차 업계 경쟁 심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으로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미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테슬라는 연간 '인도량 50% 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웨드부시의 댄 이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경영진이 최근의 인도량 결과를 반영해 연간 50%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이프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고객들에 보낸 노트에서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하로 테슬라 차량에 대해 최소 30만대의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연말 출시가 예정된 사이버트럭 관련 새로운 정보, FSD 관련 업데이트, 일론 머스크의 CEO직 승계 계획 등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0분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144.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33% 넘게 올랐으며, 지난 1년간 약 53% 빠졌다. koinwon@newspim.com 2023-01-26 03:54

사진

'네옴시티' 사막에 선뵈는 'K-주택'…모듈러 기술로 중동 주택시장 접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 되면서 우리나라는 비롯한 전세계 스마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건설은 물론 IT, 제약·바이오 분야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진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외화벌이를 겨냥한 '제2 중동붐'이 아닌 도약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우리 업계에 있어 도약의 기회가 될 네옴시티 수주전략과 중동 진출 노하우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주택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모듈러주택 건설 기술을 토대로 '맞손'을 잡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 저탄소 친환경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를 만들려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거주 인구 100만명, 궁극적으로는 9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채택한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초 사우디를 찾아 사업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과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네옴시티에 모듈러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서거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이 용인기술연구소에 설치한 스틸모듈러주택. [사진=GS건설] ◆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맞손'…코오롱글로벌·GS건설, 해외 모듈러 회사와 협업 모듈러 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벗어나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한다. 공기가 단축되는데다 건축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아파트 위주의 국내 주택시장에선 다소 생소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모듈러 주택 건축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세계적 수준의 첨단 주택건설기술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도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건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 모듈러 건설사 '포르타프로'와 글로벌 모듈러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사의 산업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라트비아를 비롯해 해외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포스코건설, 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국내와 해외 모듈러 연계사업 공동수행을 추진하고 모듈러공법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삼성물산과의 협약을 맺은 이후 모듈러 시장 진출 계획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의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고층 모듈러 기술을 지속 확보해 친환경 건축과 강건재 활용 확대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해외 모듈러사업으로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건축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브로드 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내년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듈러 건축 등 탈현장공법(OSC) 전반의 건설 기술 활용 및 중장기적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GS건설은 2020년부터 폴란드 목조 모듈러 회사 '단우드'와 영국 스틸 모듈러 회사 '엘리먼츠 유럽'을 동시 인수하며 모듈러를 신사업 먹거리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나란히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해 모듈러 주택 건설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직접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 정부 화력 지원 '가시적 성과'…"mou 단계지만 긍정적" 정부의 꾸준한 지원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지원을 위해 '원팀코리아' 단장 자격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두달여만인 이달 24일 한번 더 중동 출장길에 올랐다. 첫 출장 이후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물심양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이어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후 알 호가일 장관은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LG CNS 사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주택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 주택은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공기가 단축되고 인력도 적게 든다"면서 "아직은 MOU 단계인데다 한국과 단독 계약을 한게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01-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