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21일 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평택‧안성 시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들의 의견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간담회 진행 모습으로 참석한 시민들이 검사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다.2022.04.21 krg0404@newspim.com

이날 박윤석 지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70여 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는 공소권의 행사를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일체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경찰의 검찰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추가 인적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하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시민은 "검수완박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많은 사건으로 지금도 지친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나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며 "법안 산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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