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거론되는데 대해 현재는 '입법의 시간'이며 대통령이 관여할 계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입법의 시간은 다른 말로 대화와 노력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이어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18일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당 모두에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현 상황에서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회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해석된다'는 사회자 발언엔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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