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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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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검찰 발언, 민주당도 노력하라는 뜻"
정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 등 20t 추가 제공
안철수 부친상 빈소,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검수완박 처리놓고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한 걸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이창용 한은총재 임명장 수여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가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특례 신중한 검토 필요" / 매일경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총상 등 특수외상 치료 '국군외상센터'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문화일보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군 최초외상센터가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 발송 / 중앙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尹당선인, 국민연금 방문..."규제 풀어 투자은행 생태계 구축할 것"/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이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병원에 부친상 빈소 마련…정오부터 조문 시작/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이다.

김재원 "유영하 예의없다…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해 "유 예비후보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의됐던 양자 간 후보단일화 불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통' 유승민 vs '尹 입' 김은혜, 승자는…국힘, 이틀간 경선/매일경제
'미니대선'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2인이 20일부터 경선을 치른다. '경제·정책통' 이미지를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의 입'으로 주목받은 김은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강원은 이광재가 필요" "운명 던져달라" 출마 촉구 잇따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1기 내각 절반 이상이 봤던 분, 30대는 0명/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등용인사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면서 '능력'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등용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중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가 '회전문'과 '인사청문 3종세트' 프레임이냐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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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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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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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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