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금융 돌려막기'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환 목적 대출 비중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고, 대출금리는 5%를 넘어선 가운데 임차료 등 생존 비용까지 차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책자금 공급은 확대됐지만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아 중소기업 자금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뉴스핌이 IBK기업은행이 발간한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비중은 2023년 13.6%에서 2024년 16.9%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5.8%로 급증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은행 신규 대출 평균금리는 담보대출 5.24%, 신용대출 4.50%로 전년 대비 각각 0.2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도 부담이지만, 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점 자체가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규 대출 자금 사용처에서 임차료 비중이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2023년 2.2%에 불과했던 임차료 용도 대출은 2025년 16.1%까지 확대됐다. 대출로 대출을 갚고 임차료를 지급한 뒤에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자금 비중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신규 자금조달에서 정책자금 비중은 2023년 13.5%에서 2024년 16.2%, 2025년 29.5%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 영향이다.

정책자금 금리는 3% 초반대로, 5%를 웃도는 은행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낮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체감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책자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은행 이용 시 4.04%, 비은행 이용 시 4.89% 수준으로 일반 대출 대비 금리 격차가 0.5~1%포인트에 그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3.11%)와 비교하면 최대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 직접 대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4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미 중소기업 경영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과 다방면의 연체감축 방안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