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요시책 대상…목표달성도·우수사례 중심 평가
우수 지자체,광주·울산·전남'…'재정특전' 부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합동평가는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를 2배 확대(102→204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표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상호검증과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88.9%에 달했으며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도가 높은 시·도부는 ▲광주·울산(92.9%)▲대전(89.3%) 도부에서는 ▲전남(95.4%)▲경기·경남(94.3%) 순으로 높았다.
정성지표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21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부는 ▲대구(12건)▲대전(10건)▲울산(7건)▲도부는 경기(13건)▲제주(8건)▲충북(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평가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시·도부 별로 5건의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서울 2건▲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에서는 ▲경기 2건▲강원·충남·제주 각 1건,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