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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새 정부 출범 전 제정해야"…민주당에 공개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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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이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홍근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을,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다.

차제연은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한다"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4.18 heyjin6700@newspim.com

미류 활동가와 이종걸 활동가는 지난 11일부터 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차제연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박주민)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은 통과시키고야 말던 법사위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라며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걸 활동가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광원 법사위원장에게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그리고 10만 국민청원 후 10개월이 지났다"며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인 2021년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연기하다 국민동의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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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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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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