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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행동'…"임기 시작 전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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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4 hwang@newspim.com

차제연은 오는 4월 8일까지 한달 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점심시간 동안 단식행동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식행동에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화, 수, 목 저녁마다 단식 참여자들과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가 문제"라며 "20대 대통령 취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평등의 원칙조차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새롭게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기관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차별의 정치를 끊어내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릴레이 단식행동 집회의 첫 주자로 나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임보라 공동대표는 "'나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적거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환대하는 사랑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인 2021년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연기하다 국민동의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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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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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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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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