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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고물가에 신음..."에너지·식량 불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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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주요국 중앙은행 '빅스텝' 행보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50% 상회
IMF 총재,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예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시름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이 걸프전 이후 31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아 극심한 생활고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책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행보에 나서고 있어, 지나친 긴축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OECD 데이터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로 집계됐다. 걸프전 직전인 1990년 12월 이후 31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상승률은 직전월인 1월(7.2%)보다 0.5%포인트 높아졌고, 전년 동월(1.7%)에 비해 6%포인트나 급등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대다수 회원국에서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식품 물가 상승세도 현저했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각각 26.6%, 8.6% 올랐다.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충격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량 불안의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 2월 54.4%를 기록했다. 회원국 중 물가 상승률 2위인 리투아니아(14.2%)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터키의 물가는 3월에도 전년 대비 6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특히 두드러진 동유럽 국가들도 심각한 물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리투아니아(14.2%), 에스토니아(12.0%), 체코(11.1%) 등 우크라 사태에 따른 안보 불안이 높아진 동유럽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은 2월 물가상승률이 3.7%로 OECD 38개국 가운데 32번째로 높았다.

◆ 치솟는 물가에 주요국 '빅스텝' 행보...캐나다·뉴질랜드·캐나다 등 0.5%p 인상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씨 기름 수출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최대 비료 생산국이기도 하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식료품, 에너지 등 원자재 전반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에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약 28%, 밀 가격은 37%, 옥수수 가격은 21%가량 치솟았다.

주요 곡물 가격 급등에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FFPI)는 2월보다 12.6% 급증한 159.3포인트로 1996년 지수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FFPI는 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 폭보다 더 많이 올리는 '빅스텝' 행보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2년 만에 최대폭(0.5%포인트)으로 금리를 올렸으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20여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최근 3차례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0.75%)으로 돌아갔다. 5월에도 또 다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5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 IMF 총재, 회원국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관리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보에 나서자 지나친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카네기 국제평화 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오는 19일 발표할 새 경제 전망에서 143개 회원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추정치를 하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서 회복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치명적 경제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러시아 경제 역시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재는 밀·비료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남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일부 지역에서 식량 가격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4월 월례 서베이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1%가 향후 수개월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 답했다. 지난 1990년대 초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월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4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28%라고 판단했다. 1년 전의 13%에서 높아졌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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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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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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