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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아야 하는데 50조 추경까지…'고차방정식' 떠안은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7: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7:46

고물가·고금리에 수십조 추경… 물가 자극 우려
인수위, 5월 초에 추경안 공개…규모 조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당초 공약대로 50조원 규모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지만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인수위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졌다. 수십조원을 풀면서 '물가 잡기'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새 정부가 마련할 추경안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재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원은 지난해 국가결산을 통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6조3000억원과 한은의 결산 잉여금 여유분 1조4000억원 등 7조7000억원 가량이다. 이 외에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총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만약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3% 대를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다 지난달 4% 대를 결국 넘어섰다.

원론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때 재정당국은 긴축적인 정책을 편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게 되고, 물가는 더 큰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 물가 급등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돈이 풀리면 풀린 만큼 소비가 중첩적으로 늘어나는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풀리면 그만큼 물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수위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라도 일단 발행하면 시중에 국채물량이 포화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늘어날 때 시중금리가 0.01%(1bp) 오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수위도 고물가 흐름, 손실보상 규모, 국채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결산을 거쳐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초과 세외수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8조원 남짓이다. 국채 발행 외에 마땅한 재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인 50조원보다 작은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대 30조원 안팎의 추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은 다음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며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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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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