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부 손주은 "성공 방정식 'SKY→네카라쿠배당토'로 옮겨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6:00

40년 후 총부양비 120명으로 '훌쩍'
국·영·수 중심 교육 패러다임 바뀌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요즘 세대는요 '네카라쿠배당토'에서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SKY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출신 대신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당근마켓·토스(네카라쿠배당토)와 같이 요즘 '핫'한 기업에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 이는 놀랍게도 사교육계 대부로 알려진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었다.

더 주목받았던 점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고통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송인수 대표와 손 회장의 만남이었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 '교육의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제공=교육의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15 wideopen@newspim.com

◆"100명이 120명을 먹여살려야 하는 시대 온다"

사교육계의 정점에 서 있는 손 회장과 사교육 타파의 정점에 선 송 대표의 만남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시대의 '출신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두 회장 모두 학벌사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으로 학력타파 시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학벌 없는 채용의 시대가 온다' 특별 강연에서는 손 회장이 첫 강의를 맡았다.

우선 손 회장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고착화됐고, 인구감소가 본격 시작됐으며, 고령화시대로 노년부양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총부양비'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연령구조를 설명할때 사용한다. 손 회장은 "총부양비는 2020년 38.6명이지만, 2067년에는 120.2명으로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약 40년 후에는 피부양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어떤가. 1990년대 초 7.3%의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해 2030년이면 1.7%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국·영·수 중심의 암기식 학습이 효용이 있을까.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종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지적이다.

업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중 12.5%는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2025년에는 70.6%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사회의 대량 고용에서 선택적인 수시 채용으로 기업문화가 바뀐지 오래이며, 이미 AI가 일부 사람의 일도 대신하고 있다.

/제공=교육의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15 wideopen@newspim.com

◆"영어유치원? 의미없다. 대치동에 아이들 보내지 마라"

사교육 대부 격인 손 회장이 '사교육의 종말'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충격적이다. 손 회장은 스스로를 '자기모순적'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한다. 총·탱크·전투기와 같은 군수품을 만드는 군수공장 공장장이 '반전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도 말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5%였고,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최대 5배였다. 코로나19에 의한 기저효과로 해석하기에는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사교육이 사라진다는 것인가. 손 회장은 이미 우리 사회가 다양한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의 기업가치는 13조원이다. 불과 7년 전 슈퍼주니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1조9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대학 진학의 효용성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2년 66%였던 대졸 취업률은 2016년 64.3%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 61%로 또 떨어졌다. 1인 기업, 스타트업 고용 인력이 늘었지만,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손 회장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윤민창의투자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80여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클래스 101, 탈잉 , 뉴빌리티 , 닷페이스, 애기야가자 등 초기 발굴 창업을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는 '개천에서의 용'이 학력고사 또는 대입에서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개천'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출처=윤민창의투자재단 홈페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15 wideopen@newspim.com

◆공교육·사교육 넘어 '새로운 교육 방법' 도입해야

코로나19 이후 바뀐 교실에 무엇을 도입해야 할까. 손 회장은 지난 2년간 경험한 온라인 교실,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과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세계 최고 미래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도 마이크로 대학 형태의 직업 재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2030년에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는 교육 기반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손 회장은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수험 교육은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동기부여와 기회가 가득찬 공간에서 생활이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반면 수험 교육은 학원 등 교육기관과 연속된 경험 공간에서 밀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형식도 제안했다.

비대면 수업도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생각이다. 비대면 수업이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시선과 동작을 파악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어느 수업에 집중도가 높은지 개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 회장은 희망한다. "그렇다고 기본 공부가 필요없다가 아니다. 다만 K팝이 나왔고, K뷰티가 나오고 K드라마가 나왔다. K에듀케이션이 나오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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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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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