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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무 장관 지명 '한동훈' 누구…'특수통·국정농단 수사' 등 당선인 닮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4:55

대기업 저승사자→스타검사로…'특수통' 한동훈
'조국 수사' 총지휘…정치 중심에 서게 된 한동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973년생인 한 검사장은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한 검사장은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를 거쳐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하는 등 '특수통·대검·중앙지검통'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닮았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대기업 저승사자에서 스타검사로…'특수통' 한동훈

한 검사장은 굵직한 수사에 다수 참여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한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인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수사,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고, 2007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한 검사장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했을 당시 언론에선 그를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렀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그는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추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듬해 4월9일 한 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구속기소 처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장본인인 진형구 공안부장의 사위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재직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한 뒤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모 검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 귀족 검사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조국 수사' 총지휘…정치 중심에 서게 된 한동훈

한편 한 검사장은 2019년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는 2018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게 된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당사자였다.

결국 여권과 강하게 대립하던 한 검사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 검찰 인사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당하는 등 고비를 맞게 된다.

이후에도 한 검사장은 정치 공방 한 가운데에 서게 된다.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후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이번 위기에서도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역시 한 검사장의 의혹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지난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한 검사장 의혹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일각에선 한 검사장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고발 사건이 계류 중인 수원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윤 당선인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지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검사장이 검찰 최고 사무기관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언대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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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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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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