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9개 실천과제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소극행정 근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현안 부서 맞춤형으로 운영해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컨설팅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제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 누리집에 독립적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영구사용 차세대 매립장 확보를 위한 생곡마을 집단이주 추진 ▲남천 마리나 장기민원 해결 및 정상화 추진 ▲코로나19 대응,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 위원회 의견제시 등의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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