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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리 인선부터 삐걱...한덕수, 수익 논란에 '낙마'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6:49

김앤장 19억 고문료·이해충돌 논란·론스타 게이트
거세지는 민주당 "패스(Pass) 아니라 페일(Fail)"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야,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평이한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로 공직을 쉬는 동안의 과도한 수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적되는 논란만 4년간 ▲김앤장에서 19억원 고문료·에쓰오일 사외이사 ▲미국 2개사에 장기 월세 6억 수익 등 이해충돌 논란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100억 주택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08 kimkim@newspim.com

상공부 근무 시절 외국계 기업에 자택 임대 6억 수익
    김앤장 고문 19억 등 고액 보수도 논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우선 고액 보수 의혹이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약 19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론스터 사건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1989년 3억 8000여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을 AT&T와 미국계 정유사인 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 코리아에 임대했고, 임대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6억20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거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미국계 기업에 임대했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요직을 맡았던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철저 검증 예고 "임대왕 총리 검증, 참담"
   민형배 "지금까지 나온 것, 국민이 예스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남인순·신동근·강병원·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 퇴임 이후 축재한 재산이 40억이 넘는다"라며 "특히 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미 대기업으로부터 6억원 임대료를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주택임대한 AT&T는 편법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않고 78년 모아야한다"라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 분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비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장 예스, 패스 (말하기) 섣부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이 '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fail)일 것"이라면서 낙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장태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고위공직자 검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인수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월세 선납금을 포함해서 검증 기준인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밀실 검증, 부실 검증의 의혹을 인수위원회가 직접 거두라"며 역시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갤럽, 한덕수 후보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2%

국민여론도 그리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한덕수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2%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에 달했고,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와 2021년 5월 김부겸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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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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