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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리 인선부터 삐걱...한덕수, 수익 논란에 '낙마'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6:49

김앤장 19억 고문료·이해충돌 논란·론스타 게이트
거세지는 민주당 "패스(Pass) 아니라 페일(Fail)"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야,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평이한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로 공직을 쉬는 동안의 과도한 수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적되는 논란만 4년간 ▲김앤장에서 19억원 고문료·에쓰오일 사외이사 ▲미국 2개사에 장기 월세 6억 수익 등 이해충돌 논란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100억 주택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08 kimkim@newspim.com

상공부 근무 시절 외국계 기업에 자택 임대 6억 수익
    김앤장 고문 19억 등 고액 보수도 논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우선 고액 보수 의혹이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약 19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론스터 사건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1989년 3억 8000여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을 AT&T와 미국계 정유사인 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 코리아에 임대했고, 임대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6억20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거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미국계 기업에 임대했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요직을 맡았던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철저 검증 예고 "임대왕 총리 검증, 참담"
   민형배 "지금까지 나온 것, 국민이 예스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남인순·신동근·강병원·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 퇴임 이후 축재한 재산이 40억이 넘는다"라며 "특히 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미 대기업으로부터 6억원 임대료를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주택임대한 AT&T는 편법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않고 78년 모아야한다"라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 분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비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장 예스, 패스 (말하기) 섣부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이 '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fail)일 것"이라면서 낙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장태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고위공직자 검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인수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월세 선납금을 포함해서 검증 기준인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밀실 검증, 부실 검증의 의혹을 인수위원회가 직접 거두라"며 역시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갤럽, 한덕수 후보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2%

국민여론도 그리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한덕수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2%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에 달했고,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와 2021년 5월 김부겸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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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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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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