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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개혁 속도전…법사위 사보임에 국민의힘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1:38

안건조정위 겨냥, 법사위에 무소속 양향자 사보임
김기현, 박병석 국회의장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검찰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각각 사·보임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구성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무소속 양 의원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의결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돌아간다.

비교섭단체 위원을 넣어 법사위 여야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지만, 검찰개혁법 강행처리까지 염두에 둔 사·보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박병석 의장을 재차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사·보임 결정에 대해 "국회 규칙에 맞지 않고 국회 전통과 관례에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당연히 원천 무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폭거를 저질렀다"며 "민주당 의도를 관철할 방법에 국회의장이 동조했다"고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사·보임은) 타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다"며 "박 의장은 야당에 묻지 않고 국회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채 깜깜이 사·보임을 결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도조절론도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3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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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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