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0:04

"상생생활권 10곳에 도지사권한 위임"
"포스트이재명? 李에 지나친 의존"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췄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10배 키우는 이른바 '텐텐원(10-10-1)' 비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에 1400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 도립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나.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전역에 최소 10개는 필요하다. 아이들을 야간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노인들을 보살필 도립요양원 등 다른 공공시설 상황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겟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달빛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도립의료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AI교육지원센터, 도립캠핑장,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립정원 등이다. 이 모든 생활권은 하나의 철도(OCR)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행정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마을버스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각 행정단위를 인정하되 행정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텐텐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롭게 공약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체를 10년간 주도하며 착안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텐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은 각 생활권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실현될 것으로 안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생활권에 위임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국을 70개로 나누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니 진전이 없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벽만 없애면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들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교육의 경우 교복비만 지원한다. 그 비용마저 교복 한 벌 값이다. 한 벌 뿐인 교복셔츠를 매일 입으니, 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이들에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실제 생활복으로 즐겨입는 교복은 체육복인데, 이는 현재 무상지급 품목이 아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체육복까지 아이들이게 지급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외에도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문예체 교육 및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의 일환이다. 안 의원은 "완벽하지만 못 다 핀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완성하겠다. 여기에 '안민석 정책 브랜드' 5개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이심(李心)'의 향방을 둘러싼 당내 공방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지사에게 기대어 정치 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 역시 지난 15년간 이 전 지사와 친구로 지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추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강점은 과감한 판단과 엄청난 추진력 아니냐"며 "경기도에 생존수영이란 것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안민석이다. 이런 추진력을 갖춘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도 이재명과 닮았다"고 피력했다.

경선판에 뛰어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선 "김 대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6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생각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데 대해선 "물안개 같은 것"이라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윤심'을 얻는 자가 경선이서 이기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이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사이가 불편한 데다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봤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김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의존한 것 이외엔 별다른 정치철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정치성과나 입법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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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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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