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0:04

"상생생활권 10곳에 도지사권한 위임"
"포스트이재명? 李에 지나친 의존"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췄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10배 키우는 이른바 '텐텐원(10-10-1)' 비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에 1400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 도립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나.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전역에 최소 10개는 필요하다. 아이들을 야간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노인들을 보살필 도립요양원 등 다른 공공시설 상황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겟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달빛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도립의료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AI교육지원센터, 도립캠핑장,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립정원 등이다. 이 모든 생활권은 하나의 철도(OCR)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행정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마을버스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각 행정단위를 인정하되 행정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텐텐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롭게 공약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체를 10년간 주도하며 착안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텐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은 각 생활권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실현될 것으로 안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생활권에 위임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국을 70개로 나누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니 진전이 없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벽만 없애면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들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교육의 경우 교복비만 지원한다. 그 비용마저 교복 한 벌 값이다. 한 벌 뿐인 교복셔츠를 매일 입으니, 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이들에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실제 생활복으로 즐겨입는 교복은 체육복인데, 이는 현재 무상지급 품목이 아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체육복까지 아이들이게 지급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외에도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문예체 교육 및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의 일환이다. 안 의원은 "완벽하지만 못 다 핀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완성하겠다. 여기에 '안민석 정책 브랜드' 5개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이심(李心)'의 향방을 둘러싼 당내 공방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지사에게 기대어 정치 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 역시 지난 15년간 이 전 지사와 친구로 지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추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강점은 과감한 판단과 엄청난 추진력 아니냐"며 "경기도에 생존수영이란 것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안민석이다. 이런 추진력을 갖춘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도 이재명과 닮았다"고 피력했다.

경선판에 뛰어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선 "김 대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6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생각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데 대해선 "물안개 같은 것"이라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윤심'을 얻는 자가 경선이서 이기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이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사이가 불편한 데다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봤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김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의존한 것 이외엔 별다른 정치철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정치성과나 입법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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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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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