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0:04

"상생생활권 10곳에 도지사권한 위임"
"포스트이재명? 李에 지나친 의존"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췄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10배 키우는 이른바 '텐텐원(10-10-1)' 비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에 1400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 도립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나.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전역에 최소 10개는 필요하다. 아이들을 야간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노인들을 보살필 도립요양원 등 다른 공공시설 상황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겟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달빛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도립의료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AI교육지원센터, 도립캠핑장,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립정원 등이다. 이 모든 생활권은 하나의 철도(OCR)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행정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마을버스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각 행정단위를 인정하되 행정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텐텐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롭게 공약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체를 10년간 주도하며 착안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텐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은 각 생활권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실현될 것으로 안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생활권에 위임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국을 70개로 나누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니 진전이 없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벽만 없애면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들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교육의 경우 교복비만 지원한다. 그 비용마저 교복 한 벌 값이다. 한 벌 뿐인 교복셔츠를 매일 입으니, 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이들에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실제 생활복으로 즐겨입는 교복은 체육복인데, 이는 현재 무상지급 품목이 아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체육복까지 아이들이게 지급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외에도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문예체 교육 및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의 일환이다. 안 의원은 "완벽하지만 못 다 핀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완성하겠다. 여기에 '안민석 정책 브랜드' 5개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이심(李心)'의 향방을 둘러싼 당내 공방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지사에게 기대어 정치 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 역시 지난 15년간 이 전 지사와 친구로 지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추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강점은 과감한 판단과 엄청난 추진력 아니냐"며 "경기도에 생존수영이란 것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안민석이다. 이런 추진력을 갖춘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도 이재명과 닮았다"고 피력했다.

경선판에 뛰어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선 "김 대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6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생각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데 대해선 "물안개 같은 것"이라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윤심'을 얻는 자가 경선이서 이기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이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사이가 불편한 데다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봤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김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의존한 것 이외엔 별다른 정치철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정치성과나 입법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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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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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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