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 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매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실대학 정리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경쟁 시스템에서 낙오되는 대학들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그 동안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됐지만, 그 결과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개혁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됐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재정이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3년 주기로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되는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동원하는 대학까지 등장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구려대학은 '2017~2020학년도' 4년간 입학원서에 지원학과를 비워둔 채 지원한 신입생 215명을 합격시켰다. 등록금을 내지 않은 입학예정자 296명도 입학처리했다. 등록금을 내지 않은 재학생 295명에 대해서도 제적처리하지 않고, 학교 교직원을 동원해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 처럼 꾸며 감사에 적발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유령 학생' 논란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령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교육부가 2022~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밝히고 지원 규모까지 확정한 만큼 다음달 예정된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한계 대학'은 전국에서 84곳에 이르렀다. 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비수도권이 62개교(73.8%)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 79개교(94%), 사립 중·소규모 대학 69개교(82.1%) 등이었다.

한편 사립대 설립자의 재산 처분 적성선 보장 등 부실대학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지방대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해산시 정관이 없으면 학교 재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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