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부 존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1일 열리는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 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먼저 교육부 존치를 요구했다. 권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공교육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부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권 대행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시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수급계획조차 내놓은 게 없다"며 "준비 없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유아공교육 체제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 체계 구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에서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김갑철 부회장, 임운영 부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양영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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