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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정부 개편, '투트랙' 진행...법률·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35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1:35

"법 개정, 민주당이 심하게 반대하면 어려워져"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대화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민주당이 심하게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진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법 개정이 잘 안될 때를 대비해 복수안을 준비할지 단일안으로 준비할지, 소폭으로 할지 중폭으로 할지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지금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여러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저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오래 끌게 될 땐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동산TF에서 민간임대 등록·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같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하겠지만 결국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임대차 3법·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민주당도 무조건 법 개정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대화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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