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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전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7:54

정부, 이달 5일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인하폭 20%→30% 확대해도 82원 하락
연간 세수 24조…환급금·보조금 6~7조
유류세 폐지 주장도…전면 손질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인 최대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1990년대 유류세 도입 이후 최대 인하폭은 2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일시적 유류세 인하가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유류세 인하폭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불신만 더욱 쌓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발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이 검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등 꺽일 기미를 보이자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도입 이후 지금껏 유류세 인하폭을 20% 이상으로 확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교통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정유사들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올라간다. 즉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 820원 중 246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 전문가들 "유류세 인하폭 확대 공감…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1980~1990년대 차량을 소유한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 현재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휘발유 가격이 1400~1500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까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132.8원이 오른 리터당 1994.4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92.5원 상승한 1902.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휘발유 리터당 2069원, 경유 리터당 2029원을 기록한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여러 주장 사이에서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전면 개편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환경 문제 등을 고려했을때 유류세 자체를 없애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나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해 24조~25조 정도되는데 이 중 유류세 환급금, 보조금, 세제감면, 농어촌용 경유 지원 등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세금이 6조~7조 정도 된다"면서 "이럴바에는 정부가 세금을 낮춰 덜 걷으면 된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례로 유류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실제 이득을 보는건 세금을 내는 트럭기사들이 아니라 운송업자, 즉 사업주"라며 "때문에 트럭기사들의 불평이 많아지고 트럭기사와 운송업자 간 골도 깊어지고 있는데, 유류세 자체를 내려버리면 여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전면 폐지 주장도 나온다.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간 연구위원은 "유류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세금을 걷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 폐지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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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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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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