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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인하 20%→30% 확대 검토…내주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46

우크라 사태로 100달러 넘는 고유가 지속
유류세 인하폭 확대 고심…"유가·환율 고려"
3개월 유류세 20% 인하시 세수 감소 2.4조
인하폭 30%로 확대시 세수 감면액 5조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주 유가, 환율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최대 30% 내에서 조정"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필두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되다보니 미국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나머지 원유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까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132.8원이 오른 리터당 1994.4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92.5원 상승한 1902.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휘발유 리터당 2069원, 경유 리터당 2029원을 기록한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난 28일 기준 배럴당 110.67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초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초 배럴당 80달러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4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이외 미국텍사스원유와 브렌트유도 28일 기준 각각 배럴당 105.96달러, 109.49달러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6개월간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휘발유 1리터에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기대보다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초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법적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지금껏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20%까지였다. 이번에 최대 30%까지 확대하면 법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더 생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반을 계속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유가, 환율 변동 등 상황을 고려해 내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유류세를 영구적으로 20%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유류세 자체를 아예 면제해주자고도 주장하는데 실제 현실성은 떨어진다"면서 "현재로써는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 세수 감소 불가피…최대폭 확대시 감면액 5조원 넘어설듯 

문제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까지 확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시 1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는 2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2.03.25 fedor01@newspim.com

만약 정부가 이미 결정한 유류세 20% 3개월 추가 연장조치에 더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그 이상으로 늘릴 경우 유류세 감면액은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해 유류세로 24조~25조원 가량을 걷고 있는데, 이 중 20% 가량이 덜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상황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돼 아직까지 별도의 대책마련 계획은 없다"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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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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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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