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고심…"유가·환율 고려"
3개월 유류세 20% 인하시 세수 감소 2.4조
인하폭 30%로 확대시 세수 감면액 5조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주 유가, 환율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최대 30% 내에서 조정"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필두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되다보니 미국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나머지 원유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지난 28일 기준 배럴당 110.67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초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초 배럴당 80달러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4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이외 미국텍사스원유와 브렌트유도 28일 기준 각각 배럴당 105.96달러, 109.49달러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6개월간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휘발유 1리터에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기대보다 유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초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법적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지금껏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20%까지였다. 이번에 최대 30%까지 확대하면 법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더 생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반을 계속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유가, 환율 변동 등 상황을 고려해 내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유류세를 영구적으로 20%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유류세 자체를 아예 면제해주자고도 주장하는데 실제 현실성은 떨어진다"면서 "현재로써는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 세수 감소 불가피…최대폭 확대시 감면액 5조원 넘어설듯
문제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까지 확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시 1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는 2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미 결정한 유류세 20% 3개월 추가 연장조치에 더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그 이상으로 늘릴 경우 유류세 감면액은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해 유류세로 24조~25조원 가량을 걷고 있는데, 이 중 20% 가량이 덜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상황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돼 아직까지 별도의 대책마련 계획은 없다"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