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올해 9월 중 eSIM 서비스 상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일 "다음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지속해오던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일) 이후 급등하면서 직접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3월 평균 국제유가는 111달러(두바이유, 3.30일 기준)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월 대비 리터당 200원 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20%)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차관은 "유가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차질 발생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공식품·외식과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부문은 곡물가격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물가기여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0.5%p)를 통해 원료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한편, 정부의 수입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해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농축수산물 품목별 시장동향을 봐가며 비축·방출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여타 수산물 전반으로 가격인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 통신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그간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장기적 하락추세에 있으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 부담완화와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휴대폰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도입과 확산을 촉진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이라며 "금년 9월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 차관은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저가 단말기 판매호조,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등 최근의 가격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15%→30%)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소위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