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를 유지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3.0%를 그대로 유지한 것.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내다봤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0%, 물가 상승률을 3.1%로 각각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도 경제와 물가 상승률은 각각 2.8%, 2.1%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오미크론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된다"며 "기업업종 중심의 수출이 견조하고,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올해 고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3.1%, 내년도 2.1%를 전망했다. 또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IMF는 한국에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등을 권고했다. 

우선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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