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새정부, 물가·환율·금리 상승 3중고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1:30

국제유가 급등에 4% 물가 초읽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환율 상승
기준금리 가파른 인상 충격 대응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갈등 격화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 상황에서 윤 정부의 경제 분야 해법도 주목된다.

당장 '물가·환율·금리 상승' 등 '3중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원재료 상승 등 영향으로 10년만에 4%대 물가 진입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 물가 상승·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10일 기획재정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10년만에 4%대 물가상승률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고유가 기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상승은 제품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2월 초 배럴당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로 치솟았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127.86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110.86달러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우르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할 경우,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밀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40% 상승했다. 러시아는 단일국가로는 밀 수출 세계 1위다. 우크라이나도 밀 5위, 옥수수는 4위 수출국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당연히 소비도 감소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20%) 연장, 비축물가 방출, 경쟁사간 가격담합 금지 등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원달러 환율 1240원대 코앞…안전자산 쏠림 현상

원달러 환율 상승도 물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00원 근방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긴축 재정 등 영향으로 무섭게 치솟았다. 지난 9월 한 차례 1200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8일 하루에만 10원 가까이 급등하며 달러당 1230원대를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23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20년 5월 29일(1238.5원)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지난 9일 달러당 1238.6원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228.7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출처=서울외국환중개] 2022.03.10 jsh@newspim.com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실행했거나 검토 중이다. 유가 급등은 곧 원달러 환율로 이어질 수 있다.

양국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곧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가파른 인상…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최근 6개월간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넘게 기준금리 0.50%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 0.75%로 올린뒤 10월까지 유지했다. 이어 11월에 1.00%로 또다시 인상했고, 두 달 뒤인 올해 1월 1.25%로 두 차례에 걸쳐 0.50%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불확실상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하락과 경기침체와 동시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점쳐진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짙게 드리워지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대거 유예하기 마련"이라며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넘어서면 물가는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현상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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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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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