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尹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고물가 대응·세제 개편

기사입력 : 2022년03월26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6일 07:32

우크라 사태에 고공행진하는 물가…서민부담 가중
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부자감세 지적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책 시급…재원 마련 관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번주부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새 정부 앞에 놓인 경제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고물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고물가 흐름은 새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우크라 사태에 고공행진하는 물가…서민부담 가중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책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80달러를 밑돌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러시아 침공 직후 95.8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11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원유도입 단가도 잇따라 오르게 되고 이는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까지 번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소비자물가는 1.1% 포인트의 상승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고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위축되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서민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특히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타격을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가가 오를 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고소득층에 비해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탔다.

정부는 밥상물가에 밀접한 품목들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상승 변수가 대외적인 요인에 있는 만큼 물가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부자감세 지적도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은 새 정부 이후 탄력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수위는 출범 이틀 만에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기구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리는 등 세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해왔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보다 더 큰 폭의 감세안이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기준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1세대 1주택자들 세금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방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3.24 donglee@newspim.com

◆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시급…추경 재원 마련이 관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야가 앞다퉈 방역지원금 규모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주장을 펼쳐왔다.

윤 당선인도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수십조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0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까지 올랐다.

인수위 측은 적자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예비비 활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50조원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고, 지난해 들어온 초과세수분을 끌어다 써도 3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으로 쓰인다.

재정 당국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남는 재원 3조4000억원을 2차 추경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